법조

• 오늘의 재판(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LH 분양사기' 전 고엽제 회장 이모씨 외 3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전 10시10분 '박원순 제압문건' 박원동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03-26 08:08:20
• [판결]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 구류 7일 받은 60대 재심 결정 부마민주항쟁 불법시위로 구류 7일은 받은 60대가 재심을 받게 됐다.부산지법 이영욱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3일 재심청구인에 대해 “재심대상 심판에... 전용모 기자|2018-03-24 17:37:00
• 율촌, 아시아리걸어워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22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리걸어워드(The Asia Legal Awards) 2018’에서 ‘올해의 지적재산권 로펌상(Intellectual Pro... 전용모 기자|2018-03-24 17:08:02
• [판결] 심하게 나무란 친형 살해미수 조현병 20대 실형·치료감호 특별한 이유 없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고,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친형에 대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을 ... 전용모 기자|2018-03-23 12:11:11
• 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저작권법 로펌·프로보노 분야 아시아 선도 로펌’ 선정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지난 21일 홍콩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18 MIP 아태지역 어워즈(Managing IP Asia Pacific Awards 201... 김주현 기자|2018-03-23 12:02:52
• 한국법제연구원, ‘재외동포 보호 입법과제’ 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6일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 김주현 기자|2018-03-23 09:52:38
• 대법 “불온서적 헌법소원 낸 군 법무관 강제 전역은 위법” 이명박정부 시절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헌법소원을 낸 전직 군법무관에 대한 징계와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 김주현 기자|2018-03-23 09:43:07
• 이명박 “내 구속으로 주변 고통 덜어지길... 자책감 느낀다” 뇌물 및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2일 "누굴 원망하기 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다. 자책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김주현 기자|2018-03-23 08:19:09
• 오늘의 재판(3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5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정운호 뒷돈' 김수천 부... 정일영 기자|2018-03-23 07:59:13
• 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공개’ 항소심 승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김주현 기자|2018-03-22 17:03:28
• 검찰, MB ‘현대건설 2억원 뇌물’도 수사 착수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현대건설에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갔다. 22일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다스 자... 최영록 기자|2018-03-22 17:01:29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법률구조공단 총파업 중단... 소외계층 피해만 가중”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의 노조 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노조 파업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김주현 기자|2018-03-22 14:07:01
• 부산지법, 상반기 전체판사회의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지난 19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0호 중회의실에서 상반기 전체판사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전용모 기자|2018-03-22 13:39:17
• [판결] 자신이 키우던 개 화상 입히고 때린 30대 집유·사회봉사 자신이 키우던 개를 4차례 화상을 입히고 때려 상해를 입히고 밀린 월급을 달라는 직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전용모 기자|2018-03-22 11:41:22
• 국내 최대 법률정보 포털 ‘로앤비’ 전면 개편 법률 솔루션 부문 선도기업인 톰슨로이터 로앤비(대표 방영선)가 22일 국내 최대 법률 정보 포털 서비스인 '로앤비'를 전면 개편하고 서비스를 개시했... 김주현 기자|2018-03-22 1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