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檢, 이명박 구속기소... ‘다스 비자금 횡령’ 등 16개 혐의 검찰은 9일 삼성그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 김주현 기자|2018-04-09 16:19:40
• 변협, 집단재난 대비 ‘현장지원 업무매뉴얼’ 제작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세월호참사 등 집단재해 현장에서 피해국민을 위해 활동해온 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 업... 김주현 기자|2018-04-09 16:09:40
•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2017 공익활동 사회책임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 김주현 기자|2018-04-09 11:31:03
• [판결] 여성 업주 살해하고 금품강취 30대 징역 30년 금품강취를 위해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가요주점에 들어가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해 달아난 3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4-09 10:01:14
• 오늘의 재판(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15차 ... 정일영 기자|2018-04-09 08:03:50
• [판결] 사실혼파탄 책임이 상대보다 더 중한 경우 '위자료 지급해야' 원고에게 사실혼 파탄의 일부 원인이 있다 하더라고 피고의 책임이 더 중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전용모 기자|2018-04-08 14:39:45
• 구치소에 수감된 신청인의 개명청구 불허 형사처벌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신청인의 개명 청구에 대해 1심 결정에 이어 항고재판부도 개명청구를 불허했다. 20대 A씨는 2017년 9월 5일 ... 전용모 기자|2018-04-07 14:39:00
• 법무법인 율촌, 서울대 공과대학과 MOU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율촌과... 전용모 기자|2018-04-06 19:12:56
• [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法 “책임 면하기 어렵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김주현 기자|2018-04-06 16:30:37
• 법률구조공단-여성변회, ‘미투 이후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투(Me Too) 이후의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김주현 기자|2018-04-06 14:23:52
• 변협, ‘로스쿨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 11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1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을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 10주년... 김주현 기자|2018-04-06 13:11:27
• 법무법인 태평양,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 10년 연속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해외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하는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1... 김주현 기자|2018-04-06 11:27:25
• [판결] 청소년 한 달간 성매매 알선 20대 실형 청소년에게 한 달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탈하고, 후배 2명의 절취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로 의류를 구... 전용모 기자|2018-04-06 09:27:42
• [인사] 법무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한창완 김주현 기자|2018-04-06 09:15:52
• [판결] 동성 유사강간하고 촬영유포에 무고까지 20대 실형 같은 남성인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유사강간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 유포하고 무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전용모 기자|2018-04-06 09: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