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軍 댓글공작’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 실장 외 2명 1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정일영 기자|2019-02-08 08:16:59
• [판결]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이사장 징역 8년 지난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징역 8년 등 관계자 8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9-02-07 23:49:33
• [판결] 성관계 거부 등 내연녀 살인미수 70대 징역 10년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받은 돈도 돌려줄 수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이 징역 10년을 ... 전용모 기자|2019-02-07 14:15:59
• [판결] 1심 무죄 친딸 성추행 아버지 항소심서 징역 5년 잠든 어린 친딸을 2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 전용모 기자|2019-02-07 13:11:19
• 법무법인 세종,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 남산 사무실에서 광화문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세종은 광화문 ‘디타워’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고 2월 7일부터 업무를 시작했... 김주현 기자|2019-02-07 10:31:16
•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 업무상횡령 등 원심 징역1년 확정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 사무국장의 업무상횡령죄, 배임수재죄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3200만원 추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 전용모 기자|2019-02-07 10:23:20
• [판결] 조기축구회 골키퍼가 공격수에 부딪혀 장애판정 받았다면 조기축구회 골키퍼인 원고는 다이빙을 해 공을 쳐내려고 하고, 공격수인 피고는 공을 잡기 위해 공을 향해 가던 중 부딪혀 원고가 장애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은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전용모 기자|2019-02-06 14:41:53
• 뇌물수수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징역 3년 원심 확정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에 대한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2019-02-05 14:08:55
• 명절 이후 이혼 증가, 고부갈등 장서 갈등 이혼소송 가능할까? 우리나라의 월간 이혼 건수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1만 건을 넘어섰다.지난해 하반기 이혼 건수가 증가한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민족 ... |2019-02-05 13:00:00
•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하고도 '무죄' 선고받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 편도욱 기자|2019-02-05 12:44:58
• [프로필] '원로법관' 성백현·최완주·황한식 법원장 ◇원로법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백현(서울가정법원장)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 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용모 기자|2019-02-04 15:49:32
• 대법원, 지적장애 여성 간음 40대 징역 7년선고 원심 확정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을 이용해 간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용모 기자|2019-02-04 14:43:51
• [판결] 오랜기간 동거생활했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보기 어려워 왜?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망인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전용모 기자|2019-02-04 13:09:45
• 편의점 여종업원 망치로 내리친 40대 징역 15년 원심확정 자신을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을 망치로 내려쳐 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아무런 이유 없이 70대 여성을 불상의 도구로 ... 전용모 기자|2019-02-04 11:37:45
• [프로필] 조영철 대구고등법원장 ◇당사자의 승복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평…공정한 경쟁사회 확립 기여 판결조영철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1989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의... 전용모 기자|2019-02-03 17: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