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대전일보 사장 업무상횡령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과 김선수)는 2월 14일 대전일보 사장인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황령 사건 상고심(2018도1815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2-14 23:36:49
•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 취임 부산가정법원은 2월 14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6대 이일주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일주 신임 부산가정법... 전용모 기자|2019-02-14 22:41:17
• 제20대 구남수 울산지법원장 부임 제20대 구남수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이 2월 14일 부임했다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갖자는 말을 우선 전하고 싶다고 했... 전용모 기자|2019-02-14 22:25:43
• 대법 "무면허 운전, 할때마다 죄 성립...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 전체 기간에 걸쳐 하나의 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운전한 날마다 죄가 된다고 보는 게 맞다... 이장훈 기자|2019-02-14 13:24:31
• 오늘의 재판(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항소심 선... 정일영 기자|2019-02-14 08:48:25
•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이 2월 13일 오전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최 법원장은 “제가 30년 이상 판사생활을 하고 법원장까지 지내게... 전용모 기자|2019-02-13 23:39:25
•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2월 20일 2월 20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의 대상사건은 총 2건이다. 전체 약... 전용모 기자|2019-02-13 22:11:54
• 조성남 교수, 제9대 치료감호소장 취임 정신질환 및 중독재활 전문가인 조성남(61) 교수가 2월 14일자로 제9대 치료감호소장에 취임한다.치료감호소(충남 공주)는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 등 ... 전용모 기자|2019-02-13 20:35:27
• 변협, 유엔인권정책센터와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사)유엔인권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오는15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유엔 인권조약기구 제도의 현황과... 김주현 기자|2019-02-13 10:03:41
• 오늘의 재판(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외 7명 항소심 9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오후 2시 '라돈침대 논란' 선정당사자 이모씨, 대... 정일영 기자|2019-02-13 08:33:33
• [판결] 초등학교 제자들 성적·정서적 학대 교사 실형 초등학교 제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한 50대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 전용모 기자|2019-02-13 07:00:00
•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공청회 가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월 11일 오후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전용모 기자|2019-02-12 21:54:16
• [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 전용모 기자|2019-02-12 18:34:44
• 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2-12 08:53:40
• [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전용모 기자|2019-02-12 06: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