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 20대 실형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던 남성이 10대 여성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4-27 17:56:15
• [판결] 엘시티 이영복 회장 도피시킨 수행비서 실형 수사기관의 추적을 당하고 있던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19대의 대포폰을 제공하고 차량을 마련해 태우고 다니며 은신처까지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이... 전용모 기자|2018-04-27 10:40:52
• 오늘의 재판(4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2... 정일영 기자|2018-04-27 08:27:21
• 부산지법 "잠자고 있는 공탁금 찾아가세요" “휴면 공탁금 찾아가세요.”전국적으로 ‘휴면공탁금’이 꾸준히 국고로 귀속되고 있고 부산지방법원도 같은 상황이다.이에 부산지법은 2013년도, 20... 전용모 기자|2018-04-26 18:35:35
• [판결] 퀵보드 대여업자 1심 "배상책임 30%" vs 항소심 "배상책임 없다" 퀵보드(전동이륜차)를 대여해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유족들이 퀵보드 대여업자 및 계약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 전용모 기자|2018-04-26 14:51:59
• 오늘의 재판(4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명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오전 10시 '민간인 사찰' 김진모 전 청... 정일영 기자|2018-04-26 09:07:58
• [판결] 여친 신체 몰래촬영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 경찰 '집유' 속옷만 입은 여친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헤어지면서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협박을 한 경찰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 전용모 기자|2018-04-26 08:40:16
• 로펌공익네트워크 12개 로펌, 장애인권 신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지난 24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회의실에서 장애인 관련 공익활동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로펌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결성되어 현재 법무법... 김주현 기자|2018-04-25 13:10:27
• 법무법인 세종,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 개소... 호치민 이어 ‘두 번째’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이 베트남 호치민시에 이어 하노이에 두 번째 법률사무소를 열고 베트남 법률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법무법인 세... 김주현 기자|2018-04-25 09:59:47
• [판결] 화가나 가슴밀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 집행유예'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올해 1월 7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 전용모 기자|2018-04-25 08:41:03
• 오늘의 재판(4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가짜 백수오' 김모씨 외 499명, CJ오쇼핑 외 1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 458호 ▲오전 10시 '국... 정일영 기자|2018-04-25 08:09:04
• 변협, 의사의 형사범죄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사의 형사범죄... 김주현 기자|2018-04-24 14:57:44
• 법무법인 화우 이준상 변호사,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국제중재소송팀의 이준상 변호사(경영담당파트너)가 지난 2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에서 열린 '중재심리시... 김주현 기자|2018-04-24 10:40:41
• [판결] 허위 '1등급 한우고기'로 이득챙긴 판매업자 실형 허위 1등급 한우고기 등을 인터넷 광고해 피해자 1만4738명을 상대로 1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축산물판매업자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 전용모 기자|2018-04-24 09:56:08
• 오늘의 재판(4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6호 ▲오전 10시 '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정일영 기자|2018-04-24 08: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