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야한 속옷차림 음란한 제스처 인터넷방송 BJ 무죄 야한 속옷차림으로 음란한 제스처를 하는 방송영상을 배포한 BJ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터넷방송사이트 비디오자키(BJ)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8월... 전용모 기자|2018-05-27 18:16:45
• 대법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 입맞춤하면 추행" 대법원이 헤어진 연인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편도욱 기자|2018-05-27 09:20:09
• 현대글로비스, 300억대 조세포탈 의혹, 검찰 압수수색 3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민기호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조세포탈 의혹을 받는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본사를 압수수... 임한희 기자|2018-05-25 19:43:53
• [판결]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횡령 5억챙긴 재건축조합장 징역 7년 시공사로부터 뇌물수수와 조합자금 횡령으로 5억 넘게 챙긴 조합장이 중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창원시 소재 S아파트 재건...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49
• 대구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김찬돈)은 5월 28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5월의 사랑’ 대구법원 음악회를 개최한다.대구지법 ‘한... 전용모 기자|2018-05-25 18:07:28
• 법무법인 지평,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24일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과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평 IPㆍIT팀과 노동팀이 주관한 이번 세... 김주현 기자|2018-05-25 08:19:47
• 오늘의 재판(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대법 판례 비판 후 인사 불이익 주장' 전 국세청 소득세과장 조모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 정일영 기자|2018-05-25 08:00:23
•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 봉사단', 첫 무료급식 활동 대구지방변호사가 지난 2월 12일 발족한 '저스티스 봉사단'은 24일 희망교 밑에서 이담 회장 외 회원 21명이 '함께하는 마음재단 사랑의 집'이 실시하... 전용모 기자|2018-05-24 17:43:25
• [판결] 음주단속 요구에 도주하고 경찰차 손괴 중국 남성 실형 무면허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음주단속 경찰관의 요구에도 그대로 도주하고 쫓아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기자|2018-05-24 11:35:07
• 화우 김한칠 변호사,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소 사외이사 선임 법무법인(유) 화우 김한칠 러시아 변호사가 민간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증권거래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5월 초, 우... 김주현 기자|2018-05-24 10:46:13
• 오늘의 재판(5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전방위 로비 의혹' 최인호 변호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10분 'KAI 방산비리' 공모 구매본부장 외 2명 항... 정일영 기자|2018-05-24 08:06:52
• 공익사단법인 정-법무법인 바른, 상록보육원서 봉사활동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용균, 김재홍)은 지난 21일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소재 상록보육원에서... 전용모 기자|2018-05-23 23:14:35
• [판결] '공안사범 이유' 4년간 작업·교육기회 주지않은 교도소장 위법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교도소장이 4년간 작업 및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 전용모 기자|2018-05-23 10:05:20
•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보장·교육 법제 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모색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 김주현 기자|2018-05-23 10:05:05
• 오늘의 재판(5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 8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 정일영 기자|2018-05-23 08: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