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훔친카드로 명품가방·귀금속 구입 부정사용 20대 실형 전국을 무대로 병원 등 30회에 걸쳐 금품 절취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구입에 부정사용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전용모 기자|2018-06-14 13:35:13
• 한국법제연구원-한국경쟁법학회, '공정거래법 개편방안'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쟁법의 현대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 방안... 김주현 기자|2018-06-14 09:57:33
• 오늘의 재판(6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9차 공판... 정일영 기자|2018-06-14 08:01:31
• 법무법인 화우, 중동 건설법 중요이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11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중동 건설법 등의 주요이슈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주현 기자|2018-06-12 14:31:14
•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조사·남북경협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21일과 22일 각각 태평양 제1별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세무조사와 관세(외환)조사... 김주현 기자|2018-06-12 14:24:21
• 사단법인 정,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김재홍, 김용균)은 지난 11일 강남구 대치동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디지털 4차산업혁명 시대의 교육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6-12 14:20:00
• [판결]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여학생 폭행 60대 실형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고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묻는 말에 “왜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전용모 기자|2018-06-12 13:10:52
• 오늘의 재판(6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30분 '민중총궐기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차 국민참여재판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정일영 기자|2018-06-12 08:04:44
• [판결]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사 벌금형 시력교정술 및 이에 수반되는 수술 전후의 행위가 비급여대상임을 알고 시력교정술과 무관한 병명으로 약 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전용모 기자|2018-06-11 17:27:27
•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6-11 13:19:45
• 동천NPO법센터, NPO활동가들 대상 운영워크숍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설립한 동천NPO법센터(센터장 유욱)는 지난 7일부터 8일간 NPO활동가들의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NPO운영워크숍을 ... 김주현 기자|2018-06-11 11:20:51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서울시 연계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 연수 실시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청년 변호사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노동권 제고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한법협 공익인권센터 '함께'는 지난 8일 서울... 김주현 기자|2018-06-11 11:06:27
• 변호사들 시국선언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 미공개문건 전면 공개하라” 전국의 변호사들이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관련문건의 전면 공개와 성역없는 조사 등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 김주현 기자|2018-06-11 10:41:56
• ‘국민의사‘ 이국종 교수, 19일 변협포럼 강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57회 변협포럼에 '국민의사'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중증... 김주현 기자|2018-06-11 09:33:44
• 오늘의 재판(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불법사찰 방조' 최윤수 전 국정... 정일영 기자|2018-06-11 07: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