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절도죄 전력 30대 누범기간 담배 2갑 절취 실형 절도죄 전력이 있던 30대가 누범기간(3년)에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절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30대 A씨는 ... 전용모 기자|2018-07-10 15:51:18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서진남)는 10일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실에서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김진현 학과장)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기자|2018-07-10 13:37:48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알코올사범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장재영)는 9일 음주 관련 사범 14명을 대상으로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7... 김주현 기자|2018-07-10 08:29:36
• 오늘의 재판(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40분 '파업 업무방해 주장' 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 정일영 기자|2018-07-10 08:03:46
• 부산솔로몬로파크, 제70회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서진남)는 제70회 제헌절(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 제헌절 기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제... 전용모 기자|2018-07-09 17:51:32
• 검찰,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검찰이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이같은 구형량이 담긴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2018-07-09 14:28:48
• [판결] 재결합 거부한 여친 병원서 살인미수한 남성 '집유' 헤어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전용모 기자|2018-07-09 14:18:48
• 변협, 헌재소장 후보에 강일원·유남석 재판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강일원, 유남석 재판관을 공식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헌재가 더욱 공고하게 국가 공권력으로... 김주현 기자|2018-07-09 11:57:57
• 오늘의 재판(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 김백준 전... 정일영 기자|2018-07-09 08:05:00
• [판결] 폭행사건 합의했다는 이유로 상해 가한 남성 실형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남성이 누범이 참작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 전용모 기자|2018-07-08 22:44:39
• 지난해 '몸캠 피싱' 피해 '1234건' 아동과 청소년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사건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신속한 신고와 주의를 당부했다.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피싱으... 편도욱 기자|2018-07-08 11:26:29
• [판결]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기각 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혼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 전용모 기자|2018-07-06 10:35:04
• 오늘의 재판(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3차... 정일영 기자|2018-07-06 08:00:47
• [판결]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 여성 간음 외국인 실형 체류기간을 위반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무면허운전을 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와 쓰러지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 전용모 기자|2018-07-05 19:50:53
•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서 2심도 승소 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 전용모 기자|2018-07-05 16: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