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9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최인호 정보 누설’ 추모 검사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13호▲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정일영 기자|2018-09-10 08:09:32
• [판결] 오케스트라 단원 6명 강제추행 중학교 교사 실형 오케스트라 단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1년 6개월에 걸쳐 무려 17회나 강제추행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 전용모 기자|2018-09-08 11:24:05
• [판결] 국적다른 사람끼리 재혼 '이혼은 인정, 각 위자료 기각' 국적이 다른 사람끼리 재혼을 이뤄 살면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전용모 기자|2018-09-07 15:06:36
• 부산지법, 법원의 날 기념 결혼이민자 등 초청 오픈코트 행사 부산지방법원(법원장 이광만)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및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 등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법정 ... 전용모 기자|2018-09-07 11:18:33
• 법률구조공단, 경찰·소방공무원 무료법률구조 대상자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KB국민은행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 본점에서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 김주현 기자|2018-09-07 09:48:09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용문중 학생 대상 '진로캠프'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기선)는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용문중 1학년 전학생 74명을 대상으로 ‘꿈 찾기 진로캠프’를 운영했다고 밝... 김주현 기자|2018-09-07 09:42:59
• 오늘의 재판(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40분 ‘단원 성폭력’ 이윤택 전 예술감독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대검 폭파시도’ 차모씨 국민참여재판... 정일영 기자|2018-09-07 08:15:45
• 울산지법,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 간담회 개최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6일 오전 6층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복지단체와의 간담회(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인식 개선방안 및 법원에 바라... 전용모 기자|2018-09-06 22:51:25
• [판결] 처방전없는 전문의약품 판매·허위처방전 요양급여 편취 약사 집유 의사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거나 배송해주고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고 받은 허위의 처방전으로 요양급여를 편취... 전용모 기자|2018-09-06 18:19:01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검찰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 김주현 기자|2018-09-06 15:43:30
• 서울변회,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 확장 이전 기념 현판식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5일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에서 시니어 프로보노지원단의 확장 이전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회... 김주현 기자|2018-09-06 10:28:16
• 오늘의 재판(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댓글조작 사건’ 드루킹 김모씨 외 5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정일영 기자|2018-09-06 08:20:26
• 한국법제연구원-OECD, '뇌 과학 연구의 법제적 쟁점' 워크숍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중국 상해 퉁지(同濟)대학교에서 ‘뇌과학기술의 사회적 인식 지평의 확장: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있는 혁신’을 주제로 OECD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8-09-05 14:06:09
• 법무법인 원-항공우주협회, 법률자문 MOU 체결 법무법인(유) 원(대표 윤기원, 강금실)은 4일 항공우주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김조원)와 법률자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주현 기자|2018-09-05 11:08:42
• 법무법인 화우, 로펌 최초 방송포맷산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로펌 최초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및 한국포맷산업협의회(이하 “KFA”)와 9월 4일 업무협약을... 김주현 기자|2018-09-05 10: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