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유모차 바퀴에 걸려 피해자 다치게 한 70대 항소심 무죄 70대 여성이 지하철 역 대합실에서 유모차를 밀고가다 피해자가 바퀴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주의의무를 위...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10:16:32
• 특정지원자 합격 지시 전 금감원 국장 실형 확정 취업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하고 이를 위해 점수조작 부정을 저지르게 한 전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에 대한 원심 실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1심은 징역 8개월, 항소심은 일부 무죄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10 07:01:57
• 대법원, '갑질'표현 모욕적 언사에 해당 안돼…원심파기환송 '건물주 갑질에 화난 OO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9 10:18:10
• 손해보험사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손해보험회사들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DB손해보험, 삼성화... 임한희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18:36:26
• 법원, '노무현 8000억' 허위 발언 김경재 유죄 '징역행'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 발언을 한 김경재(77)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한희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12:37:02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명예훼손 김경재 전의원 '집유' 확정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어서 이 돈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고, 특히 피해자(이해찬 전 총리 형)은 위 8000억 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장으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12:04:22
• 대구지방변호사회, 적십자와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함께 6월 4일 달성공원 내 원숭이사육장 앞에서 600여명의 어르신 등에게 배식, 간식 등...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8 09:46:46
• 법무법인 바른,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 세미나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6월 12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블록체인 산업과 정보보호’를 주제로 하는 산업별 기업진단...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3:14:01
•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신협 이사장 상고기각 신협 불로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건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을 실행한 것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2:26:42
• 이영운 변호사, 부산 서구 초청 '보이스피싱 대처방법'강의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6월 13일 오후 4시 서구청 신관 다목적홀에서 제163회 서구미래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초청 강사인 이영운 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1:43:25
• 채권자목록에 송달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파산신청은?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항고심...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7 11:35:31
• 대구지법, 경북 평산아카데미서 전체법관 원외 세미나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손봉기)은 6월 10일 오후 2시 경북 칠곡군 평산아카데미에서 전체 법관의 원외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의 재판실...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19:09:13
• [판결] 자신의 법당에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승려 실형·벌금형 한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사찰(법당)에서 사람들에게 침, 뜸 등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승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25:48
•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2015년 3월 30일자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한다는 피고(국방부장관)의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군인신분아님)인 2015년 4월...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07:23
• 대구지방변호사회, 선풍기 240대 기증 대구지방변호사회 저스티스봉사단은 2019년 4월분 성금 630만원을 모금해 독거노인 및 불우한 세대 등이 많은 서구지역에 서구청을 통해 선풍기 240대...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6: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