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오늘의 재판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510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강간치상' 건설업자 윤중천씨...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5 09:04:43
• [판결] 4년간 동거인 강간죄로 무고·명예훼손 벌금 1500만원 약 4년간 동거한 동거인을 강간죄로 무고하고, 지인들에게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피고인(여)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3 10:38:37
•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22:38:15
• 2019년 하반기 추가 검사 인사 [전보(26명)]◇서울고검△ 검사 안권섭(安權燮)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서울특별시 파견◇부산고검△ 검사 박용호(朴鎔浩) (서울고검 검사)◇광주고검△ 검사 김 환(金 萑)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21:51:48
• [판결] 교통흐름 방해하지 않기 위해 5m음주운전 '긴급피난'무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2차선 도로에 방치하고 떠나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경우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2 12:29:36
• [포토] 법무관 출신 23명 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와 악수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7:20:13
• [포토]신임검사 임관식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신임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4:14:36
• [판결]버스기사 취업 부정청탁 받고 2천만원 수수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신규 버스기사 채용에 관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이용해 버스기사 취업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수수한 노조위원장과 채용대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01 10:56:58
• [인사]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조두현(曺斗鉉) (전주지검 부부장)△ 대변인 박재억(朴在億) (부산지검 부부장) (서울특별시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노만석(盧萬錫)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6:12:40
•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인사 법무부는 7월 31일 고검검사급 검사 620명, 일반검사 27명 등 검사 647명에 대한 인사를 8월 6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제정·시행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5:43:35
• ‘수사 대상인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2:30:55
• [판결] 약사면허증위조해 월급받고 조제·판매까지 한 30대 여성 실형 위조업자와 공모해 약사면허증을 위조한 다음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약국 10여 곳에 부정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들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1 12:14:04
• 김영민 울산지검 검사, 학폭예방 교원 직무연수서 강의 김영민 울산지방검찰청 소년 담당 검사는 7월 30일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에서 강의를 했다.이날 김영민 검사는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14:29
• [판결]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 낸 운전자 1심서 실형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기 돼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보복운전)를 일으킨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62)는 2018년 8월 7일 낮 12시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7:05:48
• [판결]승인처분 번복 감사까지 나선 자치단체에 책임묻기 어려워 민원제기를 이유로 승인처분 된 사항을 번복하고 감사까지 나서는 바람에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항소심은 피고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30 12: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