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국,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다섯가지 정책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자신의 정책안을 피력했다.20일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마련된 자신의 사무실을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우리 가족, 우리 이...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0 14:30:45
• [판결] 독도의병대 부대장 인터뷰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인 벌금형 선고유예 독도의병대 부대장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인터뷰 기사로 보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인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0 13:47:24
• 오늘의 재판 (8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씨 외 31명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20 09:16:18
• 대구지법, 2019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개최 ‘2019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관련 컨퍼런스’가 8월 19일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종래에 형사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17:35:46
• 조국, "당장 청문회 열리며 의혹 모두 해명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자신의 의혹들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18일 조국 후보자는 서울 ...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15:24:05
• [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8월 19일자로 국가송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시행했다. ◇4급(서기관) 임용(1명) △국가송무과장 김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14:36:07
• [판결] 자신에게 호감보이던 여성 속여 8천만원 사기 수영강사 실형 수영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자 이를 이용해 8000만원 상당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수영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14:30:43
• [판결] 음주상태로 순찰차 추돌 상해·도주 운전자 실형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차의 추적을 받자 순찰차를 추돌해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다 검거된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10:46:00
• 법원도서관, 2019 법원사자료 기획전 23일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제5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법관이 되는 길 -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법관 임용방식을 중심으로」라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10:10:32
•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토론회 22일 개최 ‘이주민의 사회보장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8월 22일 오후 3시~5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주외국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09:32:56
• 오늘의 재판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성창호 부장판사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5차 공판,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9 09:00:35
• [판결]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뇌물공여 자백 함바브로커 무죄확정…자백신빙성 배척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해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에게 청탁을 하고 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함바브로커 유모씨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8 14:29:37
• 대구지방변호사회, 7월분 성금 61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2019년 7월분 성금 615만원을 모금해 이주민과 인도적 체류자, 난민을 돕는 '가톨릭근로자회관' 후원을 위해 215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7 14:03:08
• [판결] '타작마당' 의식으로 폭행 ·상해·감금·학대 목사 징역 6년 피지공화국에 신도들을 이주시켜 그곳에서 ‘타작마장’이라는 명칭으로 폭행, 상해, 감금, 학대 등을 가한 목사가 1심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7 13:15:10
• 서울고법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8-16 13: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