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판결] 여러차례 기부행위 한 현직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원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다섯 차례 기부행위를 한 현직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 전용모 기자|2019-02-12 18:34:44
• 오늘의 재판(2월 12일 화요일) ▲오후 4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정일영 기자|2019-02-12 08:53:40
• [판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대여이자 '비과세사업'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들로부터 대여이자를 받았더라도 자금융통의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전용모 기자|2019-02-12 06:10:00
• [판결] 압수담배 1만9060갑 절취 세관공무원 벌금형 채무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압수창고에 보관돼 있던 담배를 1906보루를 절취한 세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세관공... 전용모 기자|2019-02-11 22:05:55
•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졸업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2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31명의 졸업생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 전용모 기자|2019-02-11 18:32:54
• 대법원, 공정위의 퀄컴에 대한 과징금 파기환송 RF칩 리베이트 제공 관련한 퀄컴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중 일정 기간 부분은 시장봉쇄 효과 및 부당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일부 위법하다고 판... 전용모 기자|2019-02-11 15:12:45
• 부산지검,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12명 기소 부산지방검찰청 해양·환경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동수)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승규)는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철광석 운반선)’ 사건을 수사해 선사 대표이사 등 선사 ... 전용모 기자|2019-02-11 12:14:01
• 법무부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교정시설 진단한다" 평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제한돼 영화와 드라마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국민참여단이 직접 살펴보고, ... 전용모 기자|2019-02-11 10:34:23
• 변협,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외교통일위원회), 이언주 국회의원(바른미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학... 김주현 기자|2019-02-11 10:34:15
• [인사] 법무부 법무부는 2월 11일부로 법무부 공무원(9명)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신규임용△치료감호소장 조성남◇4급승진△법무부 감찰관실 감사담당관실 임성훈◇4급전보△법무부기획조정실 조연호 △대구소년원 교무과장... 전용모 기자|2019-02-11 10:09:05
• 오늘의 재판(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 경찰청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정일영 기자|2019-02-11 08:19:15
• 김태우 “靑감찰반장, 드루킹 수사 조회 지시” 추가 폭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 진행 당시 청와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특감반원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최영록 기자|2019-02-10 15:22:36
• 대법원, 외국환거래 총액아닌 개별건수 10억넘지 않으면 처벌못해 선하증권과 상품주문서 위·변조로 피해은행을 기망해 1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 없이 필리핀 금융기관에 예금(외국환거래법위반)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전용모 기자|2019-02-10 13:35:21
• [추선희 변호사] 이혼 후 자녀 문제, 양육비의 오해와 진실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력이 부족한 이혼 당사자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다. 아이 양육에는 사랑과 정성 이외에도 많은 돈이 ... |2019-02-10 10:00:00
• [판결] 1억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유력 팬카페 회장 실형 상당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력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게 된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과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로비 비용 등... 전용모 기자|2019-02-08 12:5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