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낙태 합법화 속도낼까....7년 만에 뒤집힌 결정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7년 만에 결과가 뒤집혔다. 당장 종교계에서는 낙태의 '합법화'에... 김가희 기자|2019-04-11 17:01:49
• 화우,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주요 법률 검토'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와 두바이 Simmons&Simmons LLP(시몬스앤시몬스)가 지난 10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연수원에서 ‘... 김주현 기자|2019-04-11 13:19:42
• [판결] 집유기간 병원 응급실 소란·공무집행방해 4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병원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40대 A씨는 도... 전용모 기자|2019-04-11 10:19:52
• [역사 속 오늘] 김주열 시신 발견 1960년 4월 11일,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됐던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그의 눈에는 알루미늄제 최루탄이 박혀 있는 채였다.김 열사의 죽음과 시신 발견 소식이 ... 정일영 기자|2019-04-11 08:39:03
• 오늘의 재판(4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무면허음주 뺑소니' 뮤지컬배우 손승원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19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정일영 기자|2019-04-11 08:25:02
•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의무연수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는 지난 8일 농심호텔 대청홀에서 변호사로서 처음 출발하는 신입변호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의무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전용모 기자|2019-04-10 18:02:56
• [판결] 교통사고 처리 뒷돈 요구하거나 받은 경찰 실형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6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사건처리와 관련해 뒷돈을 요구하거나 받고 사건결과를 조작하기도 한 경찰에게 1... 전용모 기자|2019-04-10 16:36:46
• 변협-언론중재위원회,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는 10일 오후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언론보도 피해 조정 및 중재 사건에 대한 법률적... 김주현 기자|2019-04-10 15:03:22
• 대법원, '인왕사 당사자자격 없다' 각하 원심 파기환송 사찰의 총무스님으로 재직하면서 계좌의 돈을 사용하거나 수령한 재건축보상금 등을 반환하지 않고 사망했다며 원고인 사찰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관... 전용모 기자|2019-04-10 13:34:23
• 대구변호사회, 포항지진 구제 특별법제정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4월 10일 성명을 내고 포항지진 피해구제에 관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 전용모 기자|2019-04-10 12:24:22
• 오늘의 재판(4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 정일영 기자|2019-04-10 08:18:27
• 박지원 “사형제 및 낙태제 폐지 견해는”, 문형배 “입법론적으로 찬성”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4월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문 후보자께서 문재인정부의 공직 배제 7대 기준에서 해... 전용모 기자|2019-04-09 18:12:58
• 율촌, 로펌 첫 비전 수립·공개 자리 가져 법무법인(유) 율촌이 로펌 최초로 ‘비전’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율촌은 4월 8일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에서 ‘율촌 Viso... 전용모 기자|2019-04-09 17:53:48
• 혼인 중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5월 22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6므OOOO)에 관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 전용모 기자|2019-04-09 16:11:17
• [판결] 영아출산 방치사망·사체유기 10대 '집유' 영아를 출산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헌옷 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 전용모 기자|2019-04-09 08: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