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 검사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8일 자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로스쿨출신 검사신규임용으로는... 전용모 기자|2019-05-08 14:35:47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5... 전용모 기자|2019-05-08 14:14:13
•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 주제 컨퍼런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5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종로구 새문안로 97)에서 ‘미국 특허소송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컨퍼런... 전용모 기자|2019-05-08 12:46:41
• [판결] 창원대 교수 해임처분은 적법…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위법 당시 창원대 교수에게 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나, 징계부가금 7376만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1심판결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 전용모 기자|2019-05-08 12:39:55
• [판결]성특법 위반죄로 신상정보 미제출 남성 무죄 원심확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남성에게 1심 유죄를... 전용모 기자|2019-05-07 14:52:29
• 오늘의 재판(5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 정일영 기자|2019-05-07 08:19:17
• [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 전용모 기자|2019-05-06 13:02:12
• 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 편도욱 기자|2019-05-05 09:16:51
•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 편도욱 기자|2019-05-05 09:14:34
•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57·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5월 2일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 전용모 기자|2019-05-03 15:30:05
• '광교법조단지' 나라키움 수원고-지검청사 시대 개막 수원고-지검청사 시대가 열렸다.3일 기획재정부가 위탁개발을 통해 건립한 ‘광교법조단지’ 수원고-지검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등 약 100여명이 참... 김가희 기자|2019-05-03 15:04:42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구FC엔젤클럽과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은 4월 30일 대구변회 4층 회의실에서 대구시민프로축구단의 발전과 지역스포츠 활성화... 전용모 기자|2019-05-03 13:33:16
• [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 전용모 기자|2019-05-03 11:10:45
• [판결] 아파트명의 오빠이름으로 등기 남매 벌금형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명의신탁자 피고인 주부 A(47)D와 명의수탁자 피... 전용모 기자|2019-05-03 10:53:39
• 오늘의 재판(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트시그널2 출연자 음주운전 3번' 김현우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5-03 07: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