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은 3월 17일 대법원 청사 내에서 적십자사 헌혈차량을 이용해 사전 신청한 97명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1:20:31
• 법무부, 변호인 접견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강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3월부터「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하는 경우 기존 변호인 접견실이 아닌 접촉 차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10:50:42
• [판결]영부인 사칭에 속아 4억5천만원 제공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집유 확정 피고인 김모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4차례에 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7 06:00:00
• 법무공단울산지부 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 양곡, 마스크 및 소독제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부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이 3월 16일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행복 나눔 사랑의 양곡 300kg과 마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6 16:57:07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정훈 서울강동구청장 벌금 90만 확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하인 원심 90만 원(1심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6 11:59:54
• 서울소년원, 한식조리기능사 10명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성우제, 서울소년원)는 3월 12일 발표된‘2020년도 제3회 상시검정 한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학생 10명 전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3 20:22:22
• 부산구치소, 수용자용 '사랑의 마스크'기증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13일 교정시설 처음으로 수용자용‘사랑의 마스크’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사랑의 마스크 기증’은 코로나19의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3 19:36:14
• 불법체류 외국인 2일만에 416명 온라인 자진 신고 법무부는 3월 11일부터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자진출국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시행 이틀간(3. 11. ~ 12.) 416명의 외국인이 온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3 19:26:16
• 취업조건부 가석방대상자, 법무공단 동행면접으로 최종합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3월 12일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자 1명이 경남 양산시 ㈜이레우리밀 동행면접에 참여, 최종합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3 19:15:30
• 창원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극복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조성민)는 3월 한 달 동안 창원수강집행센터를 시작으로 코로나 극복 사랑의 헌혈 운동에 나섰다. 이번 헌혈은 신종 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3 16:22:11
•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보호관찰위원 등과 사랑의 단체헌혈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13일 김철한 부회장 등 안동보호관찰위원, 청송군 청소년수련관 소속직원 등 14명과 함께 헌혈의 집 안동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3 16:16:40
• 추미애 법무부장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코로나19대응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월 12일 서울 목동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를 방문,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감염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8:10:4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협력체계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는 3월 11일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7:14:21
• [판결]정기고사 답안 알아내 딸들에게 알려줘 응시케한 여고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3월 12일 피고인(53)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S여고 정기고사 과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39:04
• [판결]미국백악관 접속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협박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3월 12일 피고인 이모(38)씨에 대한 협박(예비적 죄명: 협박미수)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12 1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