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0년11월11~2021년2월2일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 장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5:58:52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설명절 법무보호대상자 위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사전상담위원회(회장 이경애)가 2월 4일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울산지부 생활관 숙식제공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5:47:05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사하며 2억 여원을 받아 편취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5:39:56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찾아 온정 나눔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황철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4:21:53
• 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어린이집운영)의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원고(디지털물품 임대업)의 피고에 대한 위약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2:00:00
• 논산준법지원센터, 논산시 후원 설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논산준법지원센터(논산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명)는 2월 4일 설 명절을 맞아 논산시 후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10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1:50:44
• 임대차법 6개월…"실거주 할테니 나가" 명도소송 문의 21% 증가 “실 거주를 할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세입자에게 통보했어요. 세입자는 주변 전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갈 곳이 없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1:13:40
• 법무부, 경북북부제2교도소관련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무부는 2월 3일자 경향신문 「청송교도소 수용자 “꽝꽝 언 밥에 찬물 목욕”」보도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4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1:00:05
• [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33:39
•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포항농협, 설명절 백미 전달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는 설을 앞둔 2월 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로부터 백미 97포, 포항농협으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21:08
• 구인구직사이트의 아르바이트…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피해자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급감하자 무기한 무급 휴가를 받게 된 A 씨는 당장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유명 구인구직사이트에 아르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00:00
•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당황하는 사용자들… 인사노무상담의 중요성 높아져 고용 형태의 다각화와 다양한 노동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자연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00:00
• 전주덕진로타리클럽, 전주소년원에 떡국 재료 전달 전주덕진로타리클럽(회장 조성휘)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3일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김행석)에 떡국 재료(떡 50kg, 소고기 10kg)를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17:57:06
• 구미낙동라이온스클럽, 모범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구미 낙동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원)은 2월 3일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 ‘2021년도 설맞이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17:49:25
• 경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로부터 설명절 과일 선물세트 기탁 받아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양병곤)은 2월 3일 설날을 앞두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손종익)로부터 100만원의 상당의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17: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