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취임 100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동인권보호 최전선 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 5월 7일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사례공유 및 개선방안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6:08:54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창원·밀양·통영보호관찰소와 2자협의 회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7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창원보호관찰소, 밀양보호관찰소, 통영보호관찰소와 2자협의 회의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5:52:44
• 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해야'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5:45:48
•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김정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은 7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3:49:53
• 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이 '대통령이 2015.1.20.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1:39:29
•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높은 마약 재범률... 마약 재범인원 역대 최고에 처벌 수위도 상승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에 의하면 지난해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과 재범인원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0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 8,050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0:43:58
•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전치6주… 법원 "요양병원은 사용자 책임, 배상해야"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폭행으로 환자가 다쳤다면, 요양병원이 간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법 제756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0:11:38
• 울산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난동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30일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에 불만을 품고 쇠파이프를 들고 난동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고. 병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09:34:16
•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지와 인권개선 방안 발표회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5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연구팀(백진 교수)과 공동으로 「교정시설 코로나19 감염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9:59:59
• 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9:47:31
•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지난 4일 성현갤러리 야외식장에서 ‘제36회 견우와 직녀 결혼식’을 가졌다고 6일 밝혔다.견우와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7:43:22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 금성백조주택서 1000만 원 기탁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5월 6일 금성백조주택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생계비 및 가정회복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7:30:30
• 창원준법지원센터,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 실시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안흡)는 5월 6일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6:58:07
• 공단 울산지부,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6일 밝은사회국제클럽한국본부 영남지구 서울산클럽(회장 권중근)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6:51:12
•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저소득아동 자립 캠페인 업무협약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가 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아동의 자립을 위한 Chance to Change 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6: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