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망인들의 암 낫게 해주겠다" 속여 돈 편취 한의사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4월 29일 암환자를 완치시킬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망인들의 암을 틀림없이 낫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31 10:06:42
• 법무부 제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 서면 쥬디스태화 "가정폭력 더 이상 NO!"캠페인 전개 법무부 제 14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부스티스팀(팀장 유장근)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29일 오후 2시~4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가정 폭력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20:00:30
• 울산지법, 비트코인 투자업체에 대한 설명 듣고 투자했으나 사이트 폐쇄…원고 항소 기각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 장성신·박관형)는 2021년 5월 25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비트코인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1:17:43
• 대법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피고(서울특별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9 10:18:43
• 부산지법 동부지원, 유튜브 채널 방송 남자 게스트 특정부위 움켜쥔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우승 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유튜브 방송 남자 게스트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움켜잡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6:06:55
• 법무부장관, 부평 미얀마인 밀집지역 방문 간담회 및 방역 점검활동 진행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월28일 인천 부평 소재 미얀마 공동체 대표, 미얀마 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5:13:50
• 정작 건물명도소송 제기했더니 부동산점유자는 퇴거, 소 취하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던 세입자가 임대인이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 그제서야 목적물을 인도하는 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4:32:49
• 대구지법 포항지원, 내연관계 직상상사 성폭행 무고·명예훼손 '집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021년 5월 25일 직상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거나 이를 회사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2:29:44
• 대법원, 콘도에 놀러가 같은과 동기 준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1년 4월 29일 준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1:55:25
• 율촌 최동렬 대표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올해의 한국 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은 최동렬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1에서 ‘올해의 한국 변호사(South Korea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0:22:04
• 대법원,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체포 방해 김정훈 전 전교조위원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5월 27일 2013년 말 철도노도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8 10:08:29
• 진주교도소, 제39회 교정대상서 수범상과 공로상 수상 진주교도소 교감 김종우, 백홍규 교정위원이 5월 27일 법무부·KBS·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제39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수범상과 공로상을 수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21:50:09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27일 오후 6시 30분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21:39:16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검과 업무협의로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대전지방검찰청과 업무 협의로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7:49:46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담당교사 25명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태권)는 5월 27일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담당교사 2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27 17: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