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론스타 등) 사건 대응 현황 브리핑 법무부는 9월 14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전담조직인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2020.8.5.) 및 2020년 8월 20일 브리핑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1:06:27
• 법무법인(유) 광장, 전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 정채민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정채민 전 국가수사본부 안보범죄분석과장(변호사)을 영입해 기업형사그룹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채민 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10:17:23
• 퇴직금 재산분할, 이혼 시 놓치지 말고 진행해야 재산분할은 이혼 시 양육권 분쟁과 더불어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축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7:00:00
• 부산지법, '폭우로 차량 6대 침수' 시와 시설공사 회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민사24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1년 7월 13일 보험사가 부산시와 가물막이 시설 공사를 한 회사를 상대로 3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6:00:00
• [전원합의체] 대법원, 별거중인 남편이 부모와 함께 처 주거 공동침입 부모 유죄 파기 환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9월 9일 가정불화로 처와 일시 별거 중인 남편(피고인 A)이 그의 부모(피고인 B, C)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4 01:17:21
•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추석 법무보호사업 기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이재영)는 9월 13일 추석을 맞아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김명달 회장)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9:40:39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지원 사례회의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9월 13일 회의실에서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의견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9:30:41
•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공단 자율형 생활관에 세탁건조기 기증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은 9월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 자율형 생활관에 세탁건조기(용량 16kg)를 기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9:24:29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대상자 가정 농산품 지원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9월 13일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햇감자 등 신선한 농산품을 후원받아 취약계층 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9:19:18
• 서울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보호관찰대상자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황진규)는 9월 13일 추석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선물세트(시가 200만원 상당)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9:06:48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남지부, 한품축산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9월 13일 한품축산(대표 김은성)에 대해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품축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9:01:36
• 울산지법, 훈련으로 생긴 질병 40년 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해상수중침투훈련으로 질병 생긴 제대군인이 40년만에 국가유공자인정을 받았다.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현선·황인아)는 202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6:56:28
• 영동보호관찰소, 영동중앙로타리클럽 후원금 전달 받아 법무부 영동보호관찰소(영동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박현배)는 9월 13일 영동중앙로타리클럽(회장 강문양)으로부터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4:43:04
• 포항준법지원센터, 추석명절 원호품 지원 받아 포항준법지원센터(포항보호관찰소)는 추석을 앞둔 9월 1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상중)로부터 백미 100포, 김동석 부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4:18:18
•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지원에 의료인들도 동참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을 위한 사회 각 계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들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9-13 1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