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소년 대상자 부산소년원 수용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부산소년원에 수용돼 울산가정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5:41:02
• [매경경영지원본부] 대표이사 가지급금 세법상 제재 많아 정리 서둘러야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회사자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개인사업자는 자금 운용에 있어 회사와 개인자금의 구별이 없어 부동산구입자금이나 병원비, 자녀유학자금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4:35:59
• 울산지법, 가정폭력사건 출동 경찰관 상해 가한 40대 무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9월 30일 가정폭력사건 관련 출동한 경찰에게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6)에게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1:37:33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성폭행,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 선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최근 유명 가수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0:42:29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가볍지 않아… 음주측정 회피해도 처벌 가능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나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소주 1병을 재빨리 마신 7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0:34:09
• 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오해 발생시 명확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10:00:00
• 대구지법, 음주단속 피하려 도주하다 단속 경찰관 상해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김미란·김정섭)는 2021년 10월 1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하다가 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9:39:52
• 천안준법지원센터,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 지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10월 5일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및 재범 없는 보호관찰 종료 예정자에 대해 온누리 사랑 장학금 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9:25:46
• 법무법인 디라이트, 7일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 웨비나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는 10월 7일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국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50:42
• 서울행정법원,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 후 뇌경색 '요양급여불승인'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8월 19일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30대 여성인 원고가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이동한 지 6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7:32
• 서울행정법원,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백혈병 사망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30일 2011년 8월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 레이더 정비사로 군복무 중 2019년 10월 4일 백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6 08:33:41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동래중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체험 교육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10월 5일 동래중학교 1학년 6개 학급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7:54:02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협의회 김경미 회장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박광흠)는 10월 5일 서부지소 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북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7:44:53
• 법무법인 태평양 김도엽 변호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서동우)의 김도엽 파트너 변호사가 9월 30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가 주최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7:36:31
• 울산지법, 화물차로 승용차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 4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9월 17일 화물차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했음에도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05 17: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