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재판 받는 중에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승객 폭행 60대 실형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승차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시내버스 운전자를 폭행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52:34
• 대법원,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 '식품위생법 위반'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6 07:49:54
• 광주지법, 법원 송달료 5천만원 빼돌려 파면된 법원 공무원 항소심도 실형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15일 3년 6개월 동안 법원 송달료 5,064만 원을 빼돌려 파면된 광주지방법원 전 공무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5 09:21:02
• 창원지법, 김해 외국인클럽 집단 흉기 패싸움 7명 실형·집유·벌금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김해 외국인클럽에서 발생한 집단 흉기 패싸움 사건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증거인멸, 출입국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9:40:13
•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 수용자 위한 생수 1만병 기증 울산구치소는 7월 23일 교정협의회 김성택 부회장으로부터 수용자들에게 제공될 생수 1만병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2000년 교정위원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7:59:22
• 창원지법, "성폭행 당했다" 손님 무고 노래방 도우미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1년 7월 15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616).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39:41
• 대법원, 교통사고 의대생의 유족 손배사건 '일실수입' 원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7월 1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의 유족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위자료 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5:24:43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보호대상자 대형냉장고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가 7월 23일 보호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냉장고(8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4:55:34
• 법무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가석방 심사 최선 법무부는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기준을 80%에서 60%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의 보도 관련, 23일 설명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예비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4:04:46
• 대법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어 배임죄 성립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2:17:03
• 헌재 “부실수사, 자의적 법적용”비판,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재개발지역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70대 남성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받았다. 헌법재판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3 10:52:53
• [전원합의체]대법원,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 적용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버보간 김재형)은 2021년 7월 22일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53:21
• [전원합의체]대법원,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21년 7월 22일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소와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23:30:13
• 울산지법, '속옷빨래 숙제' 초등학교 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7월 21일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서 '속옷빨래 숙제'를 내고 이를 자신의 유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8:14:13
• 부산구치소, 강병규 신부 지원 빵 3,400봉지 전달 행사 가져 부산구치소(소장 김영식)는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부산 가톨릭교구 교정사목회 강병규 신부의 지원으로 빵 3,400봉지(1,700명분)를 수용자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7-22 16:5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