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 77.6%, 접종 완료율 72.2%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11월 16일 기준 방역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백신 1차 접종률이 77.6%, 백신접종 완료율은 72.2%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민 백신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6:01:04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청렴·반부패 문화확산 가두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11월 16일 정부 및 법무부의 ‘반부패 국정과제’ 및 ‘반부패 방지시책’등과 발맞춰‘청렴·반부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5:32:58
• 법무법인 디라이트, 컴업2021 참여 국내 유일 로펌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11월 17~19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4:47:4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생 감수성 훈련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1월 16일 위탁생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감수성 훈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57:15
• 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 재판 가능" 이제 교정시설 수용자도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에 접속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교정기관과 법원 간 원격 영상재판을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47:42
• 경남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단, 봉암갯벌 생태학습장 정화활동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1년 5월 3일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봉사단(67명)을 출범한 이후 '가포해안변 정화활동', 기관 생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36:18
• 창원지법, 택시비 달라는 기사 폭행 50대 '집유'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1월 11일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하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해 특정범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3:21:18
• 창원준법지원센터,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1월 16일 창원시 마산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창원마산지회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복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2:05:14
• 대법원, 배당금과 의사직무수당 지급 요구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0월 28일 병원공동운영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제명결의에 이어 징계 해고 처분을 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2:00:00
•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회피 소재 숨겨오다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온 A씨(39·남)에 대한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1:58:25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상가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거부하면 불법“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건물 주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0:47:20
• 울산지법, 우산으로 납품운전기사 찔러 실명케한 작업반장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1년 11월 12일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납품운전기사인 피해(61)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10:25:52
•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 선순위권자는 자녀 아닌 후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21년 9월 14일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원고)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6 08:34:54
• 안동교도소,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안동교도소(소장 육근우)는 11월 15일 오전 직원 출근시간대에 ‘음주운전 제로 2600일 달성 기념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는 2014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7:03:10
• 대구지법, 누범기간 연로한 여성 상대 재물 강취·상해 40대 징역 7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1월 12일 인적이 드문 도심 골목길에서 연로한 여성(70대)을 기습적으로 발로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강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1-15 16: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