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은 오는 10일 아카데미아 세미나실에서 한국부패방지법학회와 함께 ‘토지행정법과 재정법 분야에서의 부패방지’를 주제로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40:21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해 검찰 등 사칭 3억 상당 이익 취하게 한 상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9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검찰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해 3억 상당의 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35:20
•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 2022년부터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게 보호된다.12월 9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8:02:38
• 코로나19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6:50:29
• 부산고법, 하도급계약체결 전담 팀장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 징역 28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1년 12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5:21:13
• 미래에셋, 안방보험과의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한국 시간 기준 9일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12-09 15:15:12
•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제25차 상담전문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 상담전문위원회(회장 이우열)는 12월 8일 이흥수 지부장 등 지부직원들과 이우열 회장 등 상담전문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4:10:50
• 대법원,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1년 11월 11일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지배하고 '죽인다'는 환청이 들리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3:36:53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9일 경남지부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3:31:53
•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서부서,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모의훈련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안흡)는 12월 9일 창원시 의창구 일대에서 창원서부경찰서와 함께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 되는 상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3:16:15
• 울산지법,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불법유통업자 징역 5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일 가짜 경유만들어 팔고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까지 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2:56:38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 및 상속재산 입증 가능해야 유리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로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1: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경기지부,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는 지난 7일 호텔리츠(수원 팔달구)에서 ‘2021년 경기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10:17:58
• 박범계 법무부장관, 확진자 발생 서울동부구치소 방역실태 야간 긴급 점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2월 8일 오후 8시 35분경 확진자(수용자 3명, 직원 1명)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하여 확진자 격리 조치상황 및 방역관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09:48:56
• 전주지법, 양육비 안주던 전 남편 상대 명예훼손 위자료 200만 원 원고는 전 남편인 피고와 이혼하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자 원고는 2018.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2-09 09: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