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단대전지부 법무사랑나눔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장학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법무사랑나눔위원회(회장 박종현)가 8월 27일 대전지부 2층 회의실에서 2021년 하반기 법무보호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1:07:40
• 창원지법, '할머니의 치료비가 필요하다' 송금 받아 편취 도박 20대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2021년 8월 20일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266회에 걸쳐 도박을 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1:00:05
• [포토]유남석 헌재소장, AACC 화상 국제회의 참석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8월 26일과 27일 양일 간 화상(Zoom...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0:35:01
• 율촌, 글로벌 조세전문매체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 등 수상 율촌이 조세 전문 매체인 ITR (International Tax Review)이 개최한 ITR Asia Tax Awards 2021에서 ‘올해의 이전가격 로펌상(Transfer Pricing Firm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0:25:20
• 보호대상자 자립 성공스토리, 도움의 대상에서 나눔의 주체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Begin Again 희망 나눔’ 캠페인의 개인 후원자 1호로 공단 취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10:12:58
• 조인섭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및 양육비 소송, 현명하게 해결하려면' 흔히 이혼은 덜 불행하기 위한 길이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근래 들어 더 행복한 날들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9:16:08
• 광주지법, 남편의 부정행위 의심 대화 내용 2회 녹음 선고유예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4:21
• 대법원, 단톡방에서 '도라이'표현 상관 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8월 19일 피고인이 해군 부사관 동기생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고인의 직속상관인 피해자가 목욕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8:42:17
• 공정거래법위반, 형사처벌부터 과징금까지 책임 무겁다 공정거래법위반은 대기업 등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자주 적용되는 혐의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7 07: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8월 26일 세진테크 본사(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제1호 법무 고용 최고기업' 선정식을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21:15:38
•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프간 특별입국자 수용 브리핑…단계별 국내체류 지위 부여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8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아프간 특별입국자(378명) 관련 브리핑을 했다. 박범계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6:16:57
• 법무보호복지공단대전지부, 충청투데이와 헙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8월 26일 대전지부에서 충청투데이와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5:38:08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모은 헌혈증과 어린이 도서 기증받아 (사) 한국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이사장 최영준)는 8월 26일 법무부 소속 공무원 37명이 모은 헌혈증 350매와 어린이 도서 280권을 기증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3:00:34
• 대구지법, 신호위반으로 승용차 들이받은 자전거 운전자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8월 24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 신호위반으로 승용차량을 들이받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1:38:43
• "종이 사용량 43 % 줄였다"…법무법인 태평양 ‘ESG 모범 로펌’으로 우뚝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8-26 11: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