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명도소송은 전차인을 상대로도 가능" “고시원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시원 세입자와 저는 전대차 관계인데 이 경우에도 명도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0:07:45
• 대법원, 사망한 부(父) 사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각하 원심 파기환송…"석명권 행사 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혼인 외 출생자(원고)가 검사를 상대로 사망한 부(父)와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아무런 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9:55:16
• 울산지법, 라면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부 흉기 위협 3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1년 11월 25일 새벽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타박하는 친아버지 B(7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9:51:40
• 법무부장관, 독일 연방의원 간담회서 인권ㆍ법치주의 강화 ◇연방하원 법사위 위원장ㆍ의원들과 간담회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1일 오전 10시(현지시각) 연방의회 의원회관에서 엘리자베스 빙켈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9:44:08
• 도촬 범죄, 처벌 수위 매우 무거워… 노출 없어도 처벌 가능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크게 달라진 범죄다. 당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를 몰래 카메라에 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07:00:00
• 창원지법, 경제적 이유 극단적선택시도 아들만 숨지게 한 친모 징역 7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2년 1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8:41:16
• 울산구치소,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 동참 울산구치소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11일 헌혈로 사랑을 전하는 ‘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청렴실천 사랑나눔 헌혈’은 코로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7:19:51
• 진주준법지원센터,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임인년 새해를 맞아 가정형편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선발해 주거환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6:39:06
• [매경경영지원본부]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증여의제, 징벌적 과세 피하려면 명의신탁주식은 실제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함을 의미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명의신탁주식은 세금과 관련하여 큰 이슈를 발생시키는 위험스러운 존재다. 명의신탁된 법인주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6:13:15
• 법무부, 스타트업 강국 독일에서 곧 개통될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선봬 ◇통일법제 준비 위해 프니드리히 나우만 재단 간담회 진행 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0일 오전 10시(현지시각)「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3:08:52
•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청소년과 함께 영세·고령농가 일손 돕기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0일부터 3일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을 배치해 김해시 대동면에서 산딸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2:00:06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제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여성위원회는 1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제10대 11대 여성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53:09
• 전주지법, 계약금반환 추완항소 각하…소송진행상황 알아보지 않은 과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오창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5일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했다(2021ㅏ7477).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8:55
•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불법 카지노 도박장 운영 처벌 수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지만 불법 카지노 도박장은 암암리에 기승을 부리며 운영되고 있다. ‘홀덤펍’ 또는 ‘보드게임 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10:33:29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 소송을 하려면 2종류 서류 준비해야” # “아버지가 큰오빠에게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유류분제도로 큰 오빠가 받은 상속금액에서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1 09: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