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구치소서 교도관 3명 폭행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4월 22일 구치소에서 교도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8 09:56:17
• 서울소년원, 사제가 함께하는 체육대회로 소통과 화합 법무부 고봉중고등학교(교장 이영호, 서울소년원)는 4월 27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고봉리그'(분기별 체육대회)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7:45:38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신원식)는 4월 27일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통역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6:33:23
•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새로운 세입자 못 구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이 이번에 만기로 끝났습니다. 집주인에게 3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통보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 상황입니다. 전세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5:25:32
•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터키 헌재소장과 양자회담 쥐튀 아슬란(Zühtü Arslan) 터키 헌법재판소장 초청으로 터키를 방문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26일(현지기준) 터키 헌법재판소장과 양자회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5:14:29
• 이성민 위원, 공단전남동부지소에 법무보호사업비 1천만 원 쾌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소장 김윤철)는 4월 2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아름다운동행위원회 이성민 위원이 법무보호사업비 1천만 원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3:06:30
• 울산지법, 사은품인 TV설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휘두른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이현일)은 2022년 4월 21일 사은품인 TV를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0:13:51
• 창원지법, 여성용 핫팬츠입고 다닌 4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20일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걸어다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5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10:11:08
• 중대재해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 등이 부담하게 되는 처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며 근로자들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7 09:56:58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폐가 같은 독거노인 주택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새단장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양주시 남면 소재 폐가 같던 독거노인의 주택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한 10일간의 수리를 거쳐 새롭게 단장했다고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8:24:01
• 부산소년원, 단골병원과 보호소년의료서비스 업무협약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은 4월 26일 금정구 단골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부산소년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8:04:31
• 중울산 로타리클럽, 공단 울산지부에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국제로타리 3721지구 중울산 로타리클럽(회장 신근재)은 4월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7:03:3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대학동기 사진 음란물과 합성 해외성인사이트 유포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2년 4월 19일 대학 동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 해외 성인사이트에 유포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6:56:25
•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대상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박기주)는 4월 26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출소예정자 5명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5:23:07
• 제주보호관찰소,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아동학대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4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6명을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6 14:5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