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도 시행 8개월째 성과 및 궁금사항 안내 법무부는 임인년 새해 1월로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8개월째를 맞이하고 있다며 그간 성과 및 민원인 궁금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1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2:27:26
• 광주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 주거환경개선 볼사활동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3일 광주 서구 소재 저장강박증 독거노인 세대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광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2:12:34
• 천안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장김치 전달식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는 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후원으로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이웃의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300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2:04:42
• 창원지법, 교통사고 가장 보험금 억대 편취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1:32:55
•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우진)은 최근 사무분담위원회를 개최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10:20:58
•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제소전화해 조서로 집행문 발급할 땐 조항 특정해야”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제소전화해를 했습니다. 세입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가지도 않는다는 것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9:46:50
• 독일 방문 법무부장관, “법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이루자” ◇베를린 소재, 한국 청년들이 창립한 스타트업 이지쿡아시아 방문법무부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월 12일 오전 10시(현지시각)에 한국청년들이베를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9:03:30
•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위, 시장질서 교란 및 계약자 손실 불러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행위는 공식적으로 자격을 부여 받은 공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7:00:00
• 대구지법, 창단예정 시립무용단 취업 미끼 제자 돈 받아 편취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1일 제자에게 시립무용단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3 06:00:00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기탁…누적금액 15억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저스티스봉사단(단장 이병희)은 2022년 12월분 성금 670만 을 모금해 “대구광역시 일시청소년 쉼터” 후원을 위해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22:18:49
•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12일 ‘2022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9:02:47
• 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 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류광현 변호사(제23기 사법연수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8:59:47
• 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서흥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김주병)는 1월 12일 경북 경산시 소재의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서흥(대표 서영우)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8:18:45
• 군산보호관찰소,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5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1월 12일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7:21:52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운영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손태억)는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 초·중·고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1-12 15: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