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입주했는데 잔금을 안줘요"... 명도소송 가능할까? “세입자랑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은 입주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한지 몇 달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09:53:05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2회 위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09:14:39
• 대법원, 해군사관학교장의 불합격처분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원고가 피고(해군사관학교장)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8 06:00:00
• 대법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유죄 원심 대전지법에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2월 10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7 10:02:59
• 서울고법, 군사교육훈련 등으로 추간판 탈출증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1일 원고가 피고(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청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6 12:12:32
• 부산가정법원, 2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월의 주요판결을 소개했다.△친모가 아이의 친부를 상대로 제기한 인지 청구 등을 받아들인 사안 △1심 이후 제기된 남편의 반소 이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6 10:06:16
• 대구준법지원센터, 금호강 살리기 환경정비 봉사활동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영면)는 2월 25일 대구시 동구 신암동소재 동촌 유원지 일대에서 청소, 제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등 ‘금호강 살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9:12:23
• 울산지법,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4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지(보복운전) 해 특수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6:47:44
• 창원지법, 대학교 교직원 취업 기망 소개비 명목 4천만원 편취 집유·무죄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4천 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6:30:34
• 법무부,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 1만1550명으로 확정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월 25일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5:32:04
•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대상 무하차 버스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2월 25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대구 팔공산 가산산성 및 다부동 전적기념관 일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4:39:25
•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회복캠프 운영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경모)는 2월 25일 전문강사(장오영)를 초빙해 감호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회복캠프를 운영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3:46:32
• 부산지법, 나이문제로 무시하던 피해자 살해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위은숙·여한울)는 2022년 2월 18일 평소 피해자가 나이 문제로 자신(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2:47:28
• 엄정숙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전(前)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해야” “아버지께서 생전에 큰오빠에게만 부동산재산을 증여했습니다. 큰오빠에게 건물지분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1:48:00
• 대구지법, 60세미만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60세 미만인 자와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2-25 1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