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미성년자 자녀 권리와 복리강화 법무부는 11월 8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① 미성년 자녀의 독자적 친권상실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10:15:23
• 제주지법, 공용물건 손상·공무원 귀 물어 뜯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참여재판 실형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6일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저녁식사 추가 배식을 해주지 않는 다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8 09:01:26
• 창원보호관찰소, 1호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 통기타 합주공연 선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지난 3일 오후 7시30 ~오후 9시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사)대한크로마하프연주협회 주최「창단30주년 기념 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9:34:50
• 홍성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11월 7일 도배 등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자 4명을 지원해 관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3:42:14
• 특수폭행·상해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렵다 술자리에서는 술에 취해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감정이 앞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폭력 사태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3:10:00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아동·청소년시설 지도자 직무연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지난 4일 그룹홈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울산 관내의 아동⋅청소년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1:23:03
• 대구지법, 도로 밖으로 나와 귀가하라는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항소심서 벌금형→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남명수·이준영)는 2022년 10월 2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1:15:29
• 업무상횡령죄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는… 최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면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2년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0:40:10
• 법무법인 동광,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 참가 법무법인 동광(대표변호사 민경철, 이형철)은 지난달 19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2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0:38:32
•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해외선물거래, 도박개장 혐의 적용 가능해 주의 필요 얼마 전 방콕에서 무허가 선물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업무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10:34:24
• 부산지법, 나무막대로 길고양이 때려 상해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9월 30일 나무 막대로 길고양이를 4회 가량 때려 길고양이에 두부 외상의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9:56:25
• 대법원, 산림청장 허가 없어 양도계약 무효전제 퇴거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0월 14일 공동 수대부자의 동의가 없어 산림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다음 이 사건 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7 06:25:08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에 범칙금 면제·입국규제 유예 법무부는 11월 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6 14:27:17
•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0월 1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 임금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6 10:37:12
• 창원보호관찰소, 1호 쉼터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多Dream, Do Dream′행사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1층 희망풍차 라운지에서 1호 쉼터(소망청소년회복센터)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18: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