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ICOTEC) 2016 열린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가 주관하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2016(International Copyright Te... 신종철 기자|2016-07-25 18:20:03
• 공정위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익법무관 출신 나지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권익보호와 고객민원을 총괄하는 고객지원담당관에 공정거래 및 소비자분야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임용됐다. 공정거래위원... 신종철 기자|2016-07-22 09:55:13
• 민변 “테러방지법 인권보호관에 전직 공안검사라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21일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신종철 기자|2016-07-22 09:10:57
• 황교안 “사드배치, 국회 동의 필요 않다”…민변 “망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회 망언을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 신종철 기자|2016-07-19 19:39:28
• 참여연대 “최저임금 시급 6470원…노동자 삶 외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ㆍ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신종철 기자|2016-07-17 17:48:28
•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심각…문화재청 신중해야”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13개 학회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고학계 공동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13개 학... 신종철 기자|2016-07-15 17:10:12
• 정진석 “총리ㆍ국방장관 성주 내려가 협조 구해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4일 사드배치 확정에 경북 성주 군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이 직접... 신종철 기자|2016-07-14 14:14:25
• 국방부, 경북 성주군 사드배치 확정 “국민 안전 지킬 것” 군 당국이 경북 성주군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가 배치될 지역이라고 13일 오후 공식 발표했다.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국방... 위현량 기자|2016-07-13 16:17:15
• 박찬운 교수 “한심한 더민주, 사드에 단호한 입장 가져야”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2일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내며 단호... 신종철 기자|2016-07-12 19:58:10
• 민변 “사드배치 결정, 국민 무시 위헌적 조치…즉각 철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동북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한미 군 당국은... 신종철 기자|2016-07-10 18:38:56
• 한법협 “황교안 총리 발언, 사법시험 유예 철회로 봐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답변에 대해 환... 신종철 기자|2016-07-09 10:30:48
• 고고학계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철회…문화재청 입장은?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할 때 문화재청장과 협의하게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대... 신종철 기자|2016-07-08 18:07:28
•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2015년 청년고용의무 대상 공공기관(408개소)의 청년 신규고용비율은 4.8%이고, 청년고용 의무기준(정원의 3% 이상)을 이행한 공공기관은 286개소(70.... 김주현 기자|2016-07-07 14:36:50
• “지방재정개편안…국회 무시, 삼권분립 훼손 반헌법적 폭거” 더불어민주당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국회의원 일동(권칠승,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진표, 김태년, 김현미, 박광온, 백혜련, 유은... 신종철 기자|2016-07-05 16:54:36
•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 만족도 상승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29일 현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도입ㆍ활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이 꾸준히 ... 위현량 기자|2016-06-30 13: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