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 안형석 기자|2017-01-17 11:57:11
•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정병석(5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석 신임 총장의 임기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 신종철 기자|2017-01-14 11:50:50
•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신종철 기자|2017-01-13 15:14:49
• 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 신종철 기자|2017-01-11 19:39:18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 김주현 기자|2017-01-10 16:42:43
•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 신종철 기자|2017-01-09 18:52:09
•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 신종철 기자|2017-01-09 15:36:43
• 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신종철 기자|2017-01-08 14:42:25
• 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병... 신종철 기자|2017-01-07 16:57:36
• 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 신종철 기자|2017-01-06 17:15:34
• 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드린다”면서... 신종철 기자|2017-01-05 18:13:38
•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는 4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일 국교부는 ‘2016년 공공임... 김주현 기자|2017-01-04 12:07:43
•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1-03 15:40:11
• 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 신종철 기자|2017-01-03 10:18:03
•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 안형석 기자|2017-01-02 16:3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