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가 설치됐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국민 주... 전용모 기자|2017-07-03 14:28:33
• 평택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본격 추진 경기 평택시는 수백억 원을 들여 숲길과 예술공간, 체험장을 조성하는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시는 2020년까지 830억 원을 들여 오성면 진위·안성천 일원에서 오성강변 둑방길 르네상스 사... 이슬기 기자|2017-07-02 22:09:00
• 서울시, 감정노동자 심리상담·치유프로그램 확대 운영 서울시가 콜센터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서울시는 기존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실 외에도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 이슬기 기자|2017-07-02 21:18:00
• 산업도시울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개소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도시인 울산시의 상생적 노사관계 정립과 근로자 보호를 책임질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30일 개소식을 가졌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 전용모 기자|2017-07-01 15:03:01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전국 5개 지부에 문 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의 전국 5개 지부(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문을 연다.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는... 김주현 기자|2017-06-29 16:49:38
• 한국저작권보호원,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 업체 '저작권OK' 지정 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 인형 제조 ‧ 유통업체의 ‘저작권OK’ 지정으로 국내 캐릭터 상... 전용모 기자|2017-06-28 11:41:54
•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출신 신현수(57) 변호사가 발탁됐다.청와대는 27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 김주현 기자|2017-06-27 11:40:04
• 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 ... 김주현 기자|2017-06-20 15:53:49
•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 조기성 기자|2017-04-06 13:52:20
•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 김주현 기자|2017-04-04 14:57:05
•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은 30일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해 국민들... 신종철 기자|2017-03-31 13:18:34
•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 신종철 기자|2017-03-31 12:26:09
•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신종철 기자|2017-03-30 20:13:39
•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신종철 기자|2017-03-30 11:47:55
•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 신종철 기자|2017-03-29 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