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경기중앙변호사회, 고봉중ㆍ고(서울소년원) 학생들과 삽겹살데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장성근)는 21일 고봉중ㆍ고등학교(서울소년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면서 상담도 해주는 ‘삼겹살데이’를... 신종철 기자|2016-11-23 10:18:39
• 민변 “교육부 국정화 중단…법원과 헌재가 빨리 효력정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역사 국정교과서 공개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는 11월 28일 전에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며 또... 신종철 기자|2016-11-22 15:44:55
• 법률구조공단, 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7일부터 18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성폭력ㆍ아동학대범죄(성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변호 등에 필요한 전문지... 신종철 기자|2016-11-17 21:14:38
• 김삼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국가 피해보상 확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일정부분 보상액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삼화... 신종철 기자|2016-11-17 11:08:42
• 법률구조공단과 노동조합, 단체협약체결 조인식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8일 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효균)과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 신종철 기자|2016-11-14 17:59:25
• 복지부,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화…보육환경 개선 앞으로 정원 21명 이상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의 휴식 등을 위한 교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7~8월께 시행할 ... 이슬기 기자|2016-11-14 09:50:21
•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상관측장비에 사용되는 측정기계에도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돼 내구성과 안정성이 보장된다.기상청은 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 이슬기 기자|2016-11-10 11:21:35
•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편의 위한 제정안 입법예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변경된 번호를 받을 경우 유출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유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 이슬기 기자|2016-11-10 11:08:47
• 박주민, ‘식중독 수학여행 그만’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생 점검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 신종철 기자|2016-11-08 12:06:53
• ‘태아·입양아’ 포함 자녀 셋 이상이면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 앞으로 아직 낳지 않은 태아나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5일경 시행할 예정이라... 이슬기 기자|2016-11-07 10:55:00
• 행자부, ‘재정안전화기금’ 제도화..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 이슬기 기자|2016-11-07 10:36:02
•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나온다..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CMS)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슬기 기자|2016-11-07 09:48:08
• 법률구조공단ㆍ한양사이버대학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1월 1일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와 공통 관심분야 학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종철 기자|2016-11-01 18:23:26
• 새누리당 “백남기 부검영장 포기, 경찰 무기력 충격과 실망” 새누리당은 29일 경찰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결국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공권력이 무기력으... 신종철 기자|2016-10-30 13:48:24
• 문체부, 인터넷신문 고용요건 위헌 신문법 시행령 적용 중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조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신종철 기자|2016-10-28 16: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