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이재명 “선관위,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 심리개시 요청하라” 지난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 신종철 기자|2017-01-09 18:52:09
• 참여연대 “정부,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는 “정부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손질 시도는 부정부패방지법 취지를 훼손할 것”이라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화 시도를 중단... 신종철 기자|2017-01-09 15:36:43
• 민변 “일본군위안부 협의 모욕ㆍ굴욕…법원, 문건 공개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12월 28일 협의 문건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신종철 기자|2017-01-08 14:42:25
• 법원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서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윤병... 신종철 기자|2017-01-07 16:57:36
• 정부에 승소 송기호 변호사 “판결대로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하라” 법원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원고로서 ... 신종철 기자|2017-01-06 17:15:34
• 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드린다”면서... 신종철 기자|2017-01-05 18:13:38
• 참여연대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정부 주장은 왜곡” 참여연대는 4일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일 국교부는 ‘2016년 공공임... 김주현 기자|2017-01-04 12:07:43
• ‘유원시설 안전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음을 3일 밝혔다... 김주현 기자|2017-01-03 15:40:11
• 대법원 “정부, 민변에 한미FTA 협상문서 정보 공개하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작성된 경위를 공개하라... 신종철 기자|2017-01-03 10:18:03
• 법문화교육센터, 법문화교육 1월 중순부터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법문화교육센터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를 대상으로 2017년도 법문... 안형석 기자|2017-01-02 16:38:15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우 보호관찰대상자에 ‘쌀 나눔’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양봉환)는 12월 26일부터 2주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이해 NH농협 경기북부지역... 신종철 기자|2016-12-31 11:04:48
• 헌재 “별거ㆍ가출 후 이혼 배우자, 남편 국민연금 분할 안 돼” 분할연금을 산정함에 있어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혼인기간에... 신종철 기자|2016-12-29 16:07:19
• 보수 변호사단체 한변 “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천봉쇄해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 신종철 기자|2016-12-29 12:28:45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과 서울시 업무협약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AACC 연구사무국)과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청에서 AACC 연구사무국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 신종철 기자|2016-12-28 18:11:20
• 법률구조공단, 여성변호사회와 범죄피해자 돕는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 범죄피해자 및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등에 대... 신종철 기자|2016-12-23 18: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