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진선미 “비상소화장치 80% 미인증 불량제품 시공 드러나”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화재취약지역에 설치해 초기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비상소화장치의 80%가 미검증 저가 불량 비상소화전함으로 납품되어 시... 신종철 기자|2017-02-14 20:04:42
• 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단행…우수ㆍ모범검사 중용 배치 법무부는 13일 고등검찰청 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2월 20일 자로 단행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는 원... 신종철 기자|2017-02-13 17:44:17
• 대법원,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집행부 4명 업무방해 무죄 2013년 철도공사의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 4... 신종철 기자|2017-02-03 18:57:47
• 대법원, 세월호 수색 동료 민간잠수사 사망 책임 ‘고참’ 무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다가 동료 민간잠수사가 숨진 사고에서 검찰은 민간잠수사들을 이끈 고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 신종철 기자|2017-01-30 19:00:00
• 민변,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책임 인정한 최초 법원 판결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 위안부’의 존... 신종철 기자|2017-01-24 15:40:34
• 한인섭 교수…문체부장관 유진룡 복직ㆍ법무부장관 인선 제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공석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의 방법을 국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문체부... 신종철 기자|2017-01-23 16:52:04
• 문체부 대국민 사과문 “특검수사 적극협조... 제도적 개선책 마련할 것”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수근 문체주 장관 직무대행은... 김주현 기자|2017-01-23 16:50:13
• 변협, 변호사 세무사직역 “정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즉각 개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인 세무사의 대변인이 된 듯 세무사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행태를 ... 신종철 기자|2017-01-23 11:36:20
• 법률구조공단,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 신청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지... 신종철 기자|2017-01-22 16:16:40
• 복지부, 보건직공무원 경력채용 공고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 보건직(보건직류·방역직류)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공지했다. 채용 인원은 보건직류 7급(일반) 4명, 9급(일반) 1... 김주현 기자|2017-01-17 17:10:16
• [새해에 변화하는 폴란드 주요 법률제도]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최저임금 상향 폴란드 개정법 중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알아야 할 주요 법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변화하는 개정법 중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법정 최저임금 월 2000즈워티(gross), 최저시급 13... 안형석 기자|2017-01-17 11:57:11
• 전남대 제20대 총장에 정병석 로스쿨 교수 임명 전남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정병석(5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임명됐다. 정병석 신임 총장의 임기는 1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4년이... 신종철 기자|2017-01-14 11:50:50
• 민변ㆍ참여연대,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 손해배상소송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해 김기춘 전 대통령... 신종철 기자|2017-01-13 15:14:49
• 조국ㆍ정철승 변호사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김기춘ㆍ조윤선 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 신종철 기자|2017-01-11 19:39:18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 김주현 기자|2017-01-10 16:4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