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법률대응모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2차 원고모집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은 9일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 신종철 기자|2017-03-09 18:44:06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문체부 후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3월 10일(금) 오후 3시 서울 상암동 서울산업진흥원 2층 콘텐츠홀에서 ‘2017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을 문화체육... 신종철 기자|2017-03-09 17:31:48
•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신임 원장 취임 한국저작권보호원는 8일 신임 원장에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정책실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윤태용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17년 3월 8일... 신종철 기자|2017-03-08 13:26:43
• 법률구조공단,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6일 서울중앙지부 5층 회의실에서, 국제법적 요소가 있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법률보호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와... 신종철 기자|2017-03-06 14:28:59
• 민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이전하라는 외교부에 통곡”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민변)은 2일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곡한다”고 외교부를 질타하며 “외교부는 ‘국제... 신종철 기자|2017-03-02 16:11:31
• 이재명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연 100만원 보훈배당 지급”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100만원의 보훈배당을 지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신종철 기자|2017-03-02 12:25:07
• 진선미, 3.1절 앞두고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을 앞두고 ‘밀실 위안부 합의 방지법’이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이 위안부 문제에... 신종철 기자|2017-02-27 09:45:02
• 이재명 성남시장 “변호사, 부동산 중개 반대…골목상권 침해”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 신종철 기자|2017-02-26 18:20:00
• 이재명 “정부는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취소하고,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외교부는 일본 아베정권의 한국 출장소가 아니다”며 “정부는 부산 소녀상 이전 공문을 취소해야... 신종철 기자|2017-02-23 17:22:20
• 천정배 “황교안 총리,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철회하고 사죄하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황교안 총리는 부산소녀상 이전 공문 즉각 철회하고, 국민께 사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천정... 신종철 기자|2017-02-23 17:06:22
• 문체부ㆍ저작권보호원, 인형뽑기방 정품 캐릭터 사용 홍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월 20일부터 5일간 정품 캐릭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계도ㆍ홍보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2월 20일... 신종철 기자|2017-02-22 14:30:46
• 변협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즉각 폐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1일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결원보충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먼저 교육부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신종철 기자|2017-02-21 12:14:22
• 대법원, 한센인 강제 정관수술(단종)ㆍ낙태…첫 국가배상책임 대법원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한센인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단종) 또는 임신중절수술(낙태)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 신종철 기자|2017-02-16 12:38:00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신규 채용 최종 합격자 6명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월 13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2017년도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속변호사... 신종철 기자|2017-02-15 17:49:47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2월 27일자로 소속 변호사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본부》△정책경영기획단장 이돈영 △구조정책부 발전기획팀장 김의택 △... 신종철 기자|2017-02-15 16: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