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행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캐릭터 인형 제조‧유통 업체 '저작권OK' 지정 최근 인형뽑기방 열풍에 따라 불법 캐릭터 상품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캐릭터 인형 제조 ‧ 유통업체의 ‘저작권OK’ 지정으로 국내 캐릭터 상... 전용모 기자|2017-06-28 11:41:54
• 국정원 기조실장에 ‘검사 출신’ 신현수 변호사 국가정보원의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검사출신 신현수(57) 변호사가 발탁됐다.청와대는 27일 국정원 기조실장에 신현수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 김주현 기자|2017-06-27 11:40:04
• 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샵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2017년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 ... 김주현 기자|2017-06-20 15:53:49
•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지방은 아직도 식민지요 주민은 아직도 졸이다”“지역사회의 세포조직인 통‧리까지 국가가 장악해 주민자치를 원천적으로 말살하고 있다” 전국 주... 조기성 기자|2017-04-06 13:52:20
• 김성원 “국무조정실 규정위반 실태 심각” 국무조정실의 기강해이 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신고 외부강의, 특근매식비 부... 김주현 기자|2017-04-04 14:57:05
• 법령정보관리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변경 오픈 법령정보관리원은 30일 법제처로부터 위탁받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해 국민들... 신종철 기자|2017-03-31 13:18:34
• 전해철,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통과…사학비리 제보자 보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2월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 신종철 기자|2017-03-31 12:26:09
• 대법원 “국가, 한센인 위자료…단종 3000만원, 낙태 4000만원” 국립소록도병원과 같이 국가 운영 병원에 격리돼 강제로 단종수술(정관 절제), 낙태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3000만∼4000만원에서... 신종철 기자|2017-03-30 20:13:39
• 변협 “법치행정 정착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법치행정 정착을 위해 ‘법무담당관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중앙행정기관 48개, 지방자치단체... 신종철 기자|2017-03-30 11:47:55
• 법무부ㆍ미래부, ‘전자문서법’ 해설서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자문서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 신종철 기자|2017-03-29 20:11:19
• 박주민, 국회서 ‘학원휴일휴무제의 사회적 합의 토론회’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3회 연속 토론회 가운데 첫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다. 변호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아동ㆍ... 신종철 기자|2017-03-27 20:42:11
• 정연순 변호사 “박근혜 탄핵되자…세월호 인양 정말 3년 필요했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연순 변호사는 23일 세월호 인양을 간절하게 빌면서, “박근혜가 탄핵되자 올라오는 이 기막힌... 신종철 기자|2017-03-23 12:49:57
• 한국저작원보호원, 클린사이트ㆍ정품 콘텐츠 지정제도 통합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합법 콘텐츠를 유통ㆍ서비스하는 모범적인 온라인 사이트와 오프라인 매장을 인증해 이용자가 저작권 청정지역을 보... 신종철 기자|2017-03-22 15:47:52
• 박지원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 혹시 사드 달래기 의심”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20일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추진이 혹시 사드 무마용이 아닌지, 즉 중국을 달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종철 기자|2017-03-20 11:36:51
• 민변 “법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환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환영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정책의 조속하고 완전한 ... 신종철 기자|2017-03-17 19:2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