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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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선거사무원 고용보험 선거비용 보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은 19일(화)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9 19:43:30
- 장혜영 의원, 수술 동의, 가족 아닌 지정 대리인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오늘(19일)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9 19: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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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재산등록 및 재산신고 대상 명확히 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9 19: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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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 및 어르신 종부세 납부유예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9 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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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 간담회 개최
국회의원 태영호(국민의힘, 강남갑)의원은 오는 7월 18일(월) 국회에서 ‘남·북·미 MZ세대 영웅을 기억하다’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9 19: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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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이게 공정과 상식인가"
진보당 강릉시지역위원회는 7월 19일 터미널5거리에서 권성동의 대통령실 사적채용 발언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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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마사회 경주오류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국회의원은 7월 19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경주마 오류로 인한 고객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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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이재명 등 8인 확정... 박지현 끝내 ‘고배’
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들이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과 18일 이틀간 후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9 10: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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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등록금 인상 방지법 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이 7월 19일 등록금 인상을 방지하고, 등록금을 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7-19 1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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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심야 윤리위 진행... '부정채용 유죄'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김성태·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9 10: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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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주 4.5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훈식 의원이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8 2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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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자녀세액공제 둘째부터 추가 공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 의원은 오늘(18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에서,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8 21: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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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공동주택 불법주차 갈등 해소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8일, 부설주차장 진출입로 방해 및 이중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를 가능토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8 20: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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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 강화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 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관리 규정의 제정과 현장실습 안전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8 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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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전월세 부담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통해 임차인을 부담을 덜 수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7-18 2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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