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내란재판부법, 본회의서 與주도 표결 처리…정통망법도 뒤이어 상정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3 09:56:38
• 김성원 “통계가 말한 경기북부 역차별…경기북도 신속 추진해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3 01:00:31
• 주철현,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공로…화학산업협회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2일 한국화학산업협회로부터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로로 감...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23:57:24
• 유동수 의원 “계산1동 도시재생사업 뽑혀…주거환경개선 파란불” 인천 계양구 계산1동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노후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23:45:12
• 문금주, 하반기 행안부 특교 예산 40억 따내…2년간 총238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고흥·보성·장흥·강진 9개 사업에 총 40억...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22 23:07:44
• [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50:21
• [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22 17:49:25
• 與, 3대 특검 후속 '종합특검법' 발의… 최장 5개월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료 수순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6:09:47
• 김건희특검, 김기현 의원 피의자 소환…'로저비비에 선물' 추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여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40:14
• 국민의힘,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 토론회 24일 개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36:52
• 與,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법관 추천위' 삭제... 당론으로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수정한 내란재판부법에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는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32:51
• 李대통령,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 "산업·민주화 全과정 함께해… 헌신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한노인회 소속 노년층 1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어르신이 걸어온 길, 우리가 이어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찬 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21:01
• 성탄·신년 코앞 정부여당 특별사면 움직임 없어... "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성탄절과 신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10:18
• 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4:03:23
•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22 13: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