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소병훈 의원, 가설기자재 지급보증제도 도입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4 12:16:58
• 이상헌 의원,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2:05:32
• 여당 인사청문 단독 표결 두고 ‘설전’ 계속... 민생우선 vs 독선정치 여당이 사실상 인사청문 정국을 단독 종결시키면서 양측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4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4 10:57:06
• 미국 상원, 문재인 대통령 방미 앞두고 ‘환영’ 결의안 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현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앞둔 가운데 미국 상원에서 1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4 10:23:14
•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총리·임혜숙·노형욱 장관 임명안 재가... 여야 서로 '네 탓'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단독 처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들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4 10:12:21
• 조경태 의원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5선)국회의원은 14일 “세금의 목적과 실효성, 모두 잃은 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종합부동산세는 집값...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09:31:51
• 양경숙 의원 “가상자산 더이상 방치 안 돼! 규정 마련이 해결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3일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20:13:36
• 김수흥 의원, 1주택 고령자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13일 현금 수입이 미미한 실거주 고령자에게 납부유예를 조건부 허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3:02:29
• 김상희 국회부의장, ‘인터넷 속도저하 방지법’ 발의 최근 논란이 됐던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후속대책 법안이 마련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13일 이 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2:58:59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12일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남훈 교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2:23:12
• 양향자 의원,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12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2:13:52
• 태영호 의원, 대학생 과외 교습권 강화한 ‘학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학(대학원 포함) 휴학생 및 대학 입학허가자의 자유로운 과외교습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2:07:18
• 강민정 의원, 공직자 재산 투명성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교육위원회)은 공직자 재산 관련 사항을 기계가 판독 및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일부 공직자들은 ‘공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1:44:24
• 안철수 대표, “암호화폐 양도세 부가 반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양도세를 부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투자 소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반대한다고 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1:37:57
• 황교안 이어 국민의힘 대표단 미국서 코로나19 ‘백신 외교’... 스와프 방안 등 논의 야권이 미국 현지에서 백신 외교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방미에 이어 현 국민의힘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해 현안 논의를 진행한다.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5-13 1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