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부-여당,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법 논의... 소급적용 여부 ‘핵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7 10:07:54
• 문재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제3차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7 09:50:12
• 부산‧경남‧대전‧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개인친분‧정치적 편향 추천도 심각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6 10:42:23
• 김두관 지지모임 '노무현정신계승연대'제주본부 출범… 본격 대선행보 “리틀 노무현” 김두관 의원이 중앙상임고문으로 있는 김두관 지지모임<노무현정신계승연대(노정연)> 는 6월 5일 오후 6시 제주시 아젠토피오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6 10:27:40
• 구자근 의원,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과 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 구자근 의원이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6-06 10:08:38
• 김영호 의원, ‘무상급식’ 표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법률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비롯해 일상생활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6-06 10:05:58
• 이용호 의원,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 대표발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1-06-06 10:03:34
• 이상헌 의원,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울산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시찰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 울산시당위원장)은 6월 3일 오후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현장을 찾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22:57:37
• 김석기 의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상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 및 상향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4 14:09:52
•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문제는 ‘평행선’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대정부 질문 등의 진행 일정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4 13:39:05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일 신고리 원전 4호기 화재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신고리 원전 4호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3:11:09
•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정치·행정분야 수상 국민의힘 장제원 국회의원(부산사상·3선)이 21대 국회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6월 4일 제73주년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04 13:07:35
• 김예지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호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조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4 11:44:19
• 조승래 의원, ‘한미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대응 방향 긴급토론회 개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오는 7일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른 우주개발 영향 및 대응방향’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4 11:40:08
• 최연숙 의원, 방역조치 손실보상 계획 발표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06-04 11: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