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여야, ‘쟁점 예산·대장동 국조’ 합의 극심한 진통 여야가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30 13:55:09
• 구자근 의원, 지방대학 연구개발 역량 강화법 대표발의 지방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북 구미시갑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지방대학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4:25:48
• 與 "추경호 구속, 내란당 심판 신호탄"…국힘 "판사 협박·정치공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실질심사(다음 달 2일)를 앞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14:23:43
• 박균택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몰수·추징해서 돌려준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어 섰다.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01:03:34
• 유동수, 해킹사고 최대 매출액의 3% 과징금…전금법 대표발의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3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9 00:29:38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8:14
•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53:51
•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언론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3:13
• 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신설된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59:29
• 여야, 세제개편안 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는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55:38
• 여야, 외통위서 '여행금지국 방문시 처벌 강화' 여권법 합의 의결 여야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행금지 국가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49:54
•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45:03
• 장동혁, 당내 '계엄사과' 요구에 고심... "여러 의견·상황 감안해 고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12·3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당내에서 지도부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39:32
•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23:11
• 조국,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가세... "인사로 법관통제 의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중인 법원행정처에 폐지 안건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