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민주당, 검찰 '위례사건 항소포기에 "李대통령 겨냥 조작기소 민낯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2:03:58
• 경찰, '1억 공천헌금' 논란 한달여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경찰이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1:41:00
• 곽규택 의원, "방과후학교, 필요한 곳에 없었다"‘…'지역복불복'공교육으로 전락 정부가 초등학생 돌봄 정책을 기존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3학년 전원에게 연간 50만원 규모의 방과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0:53:12
• 장동혁, 제주 첫 방문… 청년 간담회·제2공항 의견 청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1박2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먼저 제주도당을 방문해 격려하고 제주 청년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0:26:54
• 민주당, 중수청·공소청법 정책의총 논의… '합당' 공방 지속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논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의총에선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5 10:22:03
• 유상범 “1762명 치안공백반영…진부·대관령 일반 파출소로 환원”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홍천·횡성·영월·평창)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공문을 통해 평창군 진부파출소와 대관령파출소가 올 상반기 정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23:59:05
• 수협, 44년 묶인 어업인 숙원 해소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3일 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38:18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6:39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5:45
• 우의장,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면담... "지방분권형 개헌 최선" "균형성장 정책 차질없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6·3 지방선거 전 지방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4:31:39
• 조국,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촉구... "초심 되새겨 제대로 만들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자당의 대안을 반영해 수정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4:13:58
• 정청래 "종합특검 출범 임박... 내란·국정농단 의혹 진상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2차 종합특검 출범이 임박했다고 예고하며 남의 의혹 해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3:48:53
• 여야, 본회의 일정·상정법안 합의 불발… 협상은 계속 여야 원내지도부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5일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3:35:36
• 국민의힘, '당게 사건' 별도 수사 의뢰설 일축... "제3자 기 고소·고발된 건만 수사협조" 국민의힘이 4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유인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현시점에서는 수사 협조 외에 별도의 수사 의뢰를 검토하지 않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3:29:36
• 당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제한" 당정이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협의회를 열고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3: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