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미애 의원, 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1,093건 달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10-22 19:05:53
• 문 대통령, G20 참석·교황 면담 다음주 로마행... 한반도 평화 메시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위해 다음주 출국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18:53:49
• 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18:41:11
• 강병원 의원, 부동산 단기투기 최대 50%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18:38:59
• 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18:36:11
• 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18:36:02
• 송영길 대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18:33:00
•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 출범... 소멸 위기 지방 살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성장동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18:29:55
• 이재명, 광주 국립묘지 참배... 오후엔 봉하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와 경남 봉하마을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후보는 먼저 오전 10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08:15:12
• 국민의힘, ‘맞수토론’ 2차전... 윤석열 vs 유승민·홍준표 vs 원희룡 국민의힘 ‘맞수토론’이 22일 두 번째로 개최된다. ‘맞수토론’은 대선 경선 후보 4인을 2개 조로 나눠 1대1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08:09:59
• 국회, 여성가족위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 여가부 폐지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2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이날 여가위는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2 08:05:01
• 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1 22:45:02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전 대검 정보담당자들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작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1 22:38:38
• 임호선 의원,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1 22:35:46
• 스토킹처벌법 시행… 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1-10-21 22: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