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박균택 의원, 군형법상 항명죄…헌법적 고찰 세미나 성황리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0:25:17
• 문대림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해운업계 간담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00:00:03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57
• [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4 16:28:06
• 첫 형사재판 나선 尹-검찰, '내란' 사태 수위놓고 공방... "국헌문란 폭동" vs "몇시간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형사재판에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첫 정식 재판부터 공소사실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5:02:27
• 韓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우의장 “헌법·국민 무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본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4:46:41
• 이준석, TK 민심잡기 총력... “연대·단일화 언급, TK에 예의 아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에 나선 가운데 14일 범보수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4:30:53
• 민주당, 경선 룰 투표 중 접속장애... “디도스 공격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기대선 경선룰 결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에서 '디도스 공격'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3:00:43
• 국민의힘, ‘주 4.5일 근무제 도입·주52시간제 폐지’ 대선 공약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14일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노동계 주요 현안이 된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2:00:26
• 韓대행, "국무위원들과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 다할 것"... 대망론 선긋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제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대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1:47:49
• 민주당, 尹 첫 형사재판에 “여전히 비정상적...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열리는 것과 관련해 비판하며 책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1:25:15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개시... 홍준표 오늘 출마 공식선언 국민의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류심사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1:06:02
•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파면 열흘 만에 첫 형사법정 行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10:01:43
• 국회, 사흘간 대정부 질문… 대선 정국 초반 격돌 예고 국회는 14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15일 경제,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09:55:36
• 이재명, 출마후 첫 공식 일정 돌입... 퓨리오사AI 방문해 경제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14 09: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