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남국 의원, 문언상 오류 수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을)은 13일 공작물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758조 제3항의 문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4 21:04:08
• 정운천 의원, ‘촬영동물 보호법’ 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방송‧영화 등 영상 촬영에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4 21:04:02
• 김예지 의원, 강력범죄 예방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4 21:03:49
• 이용우 의원, 사전신고의무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3일,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주요주주의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4 21:03:41
• 이동주 의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유통업계의 불공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대규모 유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4 21:03:30
• 김예지 의원, 소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소비 취약계층의 편리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4 21:03:20
• 민주당, 지방선거 부산·울산·경남·충북 광역단체장 면접 더불어민주당은 14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 절차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4개 지역... |2022-04-14 10:05:06
• 윤 당선인, 추가 인선 발표 기자회견... 노동부·농림부·참모 인사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2시 추가 인선을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이... |2022-04-14 09:42:44
• 이상헌 의원, 마약운전 처벌수위 상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4 09:26:33
• 인수위, 소상공인 현금지원 외 금융·세제지원 추가 필요성 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현금지원 외에 금융·세제지원을 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3 20:42:04
• 양정숙 의원, 러시아 반인륜적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 발의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13일 대표발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불법 침략행위로 인한 민간인 대학살‧강간‧고문 등에 대한 반인륜적 인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3 20:41:56
• 김주영 의원, 세제혜택 차별 개선 '조특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3 20:41:50
• 정점식 의원, 농어업인 육성 위한 3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13일(수)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실효적 정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3 20:41:41
• 윤준병 의원, ‘복수노조 타임오프 배분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3일, 복수노조 간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기준을 규정해 노조 분쟁을 최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3 20:41:33
• 김예지 의원, 개인예산제 실효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2-04-13 2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