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도서관, 영국 장애인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1일 '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5호, 통권 제196호)를 발간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9:27:44
•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7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 강연으로 본격 활동 재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 3선)이 이끌고 있는 국회의원연구단체「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이 21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6월 27일 오전 10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8:03:09
• 조경태 의원,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공로패 받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6월 2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공로패를 받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5:14:27
• 윤 대통령, '어민 북송' 진상 규명 재조사 가능성 시사... "많은 국민이 문제제기...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전 정부 당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1 10:43:16
•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TF 첫 회의·외교 정책의총 개최 국민의힘이 21일 최근 정부의 재발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1 10:15:43
• 정부, 초급간부·부사관 처우개선 예산 증액 추진... 윤 대통령 당부 반영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를 반영해 소대장 등 초급간부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1 08:58:49
•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법안 마련 20일(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22:55:21
• 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22:52:02
•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발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창출, 상담, 교육,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22:50:57
• 윤재갑 의원,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 강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0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22:49:26
• 윤준병 의원,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0일,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22:47:46
• 김수흥 의원,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연장 및 영농상속공제 상향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22:44:30
• 윤상현 의원, 국가 보훈학술세미나 개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을)은 6월 20일 15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보훈부 승격 및 대통령실 보훈비서관 신설과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22:43:11
• 국회도서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9층 대회의실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지식정보의 공유 및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21:45:58
• 윤 대통령, 임대차 3법 제도개선 점검 지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6-20 17:3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