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9:25:36
• 강선우 의원,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3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9:25:27
•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제도 보완 개정안 발의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9:25:12
• 윤준병 의원, ‘매장문화재도굴죄 공소시효 연장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9:25:08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9:25:04
• 임오경 의원, 세계신지식인 협회 인증 ‘세계 신지식인’ 선정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2 세계신지식인 인증식'에서 혁신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7:36:17
• 강민정 의원,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8월 17일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학습부진아 등’ 이라는 표현 대신 ‘학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5:53:30
• 국민의힘, '정기국회 종료 후' 연말 가능성 제기... 일부 의견 엇갈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연말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5:50:37
•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 신설 검토... 새 홍보수석은 김은혜 물망 대통령실은 18일 조직·인적 개편과 관련,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15:43:36
• 안병길 의원,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의원이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2:37:19
• 김두관 의원, “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의무화”건축법 발의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8-18 10:51:18
• 여야 지도부, DJ 서거 13주기 추도식 ‘한 자리’... 김진표 의장·대통령실 등도 참석 여야 지도부가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18일 추도식에 참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리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09:42:09
• 윤 대통령,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지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는 지난 16...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09:34:45
• 국회,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 경찰국 신설 정당성 여야 공방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09:30:15
• 민주당, '당헌80조' 찬반 비대위 절충안으로 봉합 수순... 이재명 후보 '수용'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 의결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2-08-18 09: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