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4:50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51:58
•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37:49
• 종합특검, 현판식 열고 정식출범... "헌법의 검으로서 성역없이 수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25일 정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32:12
• 국민의힘, 지선 첫 지역 인재 영입... '20년 경력 회계사'·'원전 엔지니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첫 지역발전 인재로 20년 경력의 공인회계사와 원자력발전소 엔지니어를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29:27
• 李대통령, 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한쪽 편드는 것 아닌 통합 국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27:05
• 민주당, '尹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위 신설… 공소취소·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기소' 사건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신설하기로 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23:17
• 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17:28
• 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위해 협업"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13:39
• 李대통령,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09:10
• 국회사무처, 국회 최고위과정 개설…국가현안·아젠다 강의·토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는 이달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회 최고위과정을 연다. 이번 과정은 국회의원과 국회공무원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4:40:07
• 어기구, 농업·농촌 디자인 법안 발의…농업도 이젠 브랜딩 시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은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3:26:20
• 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명칭…여성회로 변경 법안 발의 국회 산자중기위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4일 ‘새마을부녀회 명칭변경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운동조...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1:22:08
• 문진석, 은행권 감정평가법 위반 막을…감정평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4일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 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0:17:59
• 李대통령, 당청 관계 ‘이상無’... "민주당 잘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당청 엇박자가 노출되는 등 대통령은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취지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09: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