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준호, 불법 전단지 뗄 수 있도록...공동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은 30일 공동주택 내 무단광고물·전단지를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22:11
• 전용기,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시…위약금 면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화성정) 국회의원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중대한 서비스 장애·부당요금 청구 등의 경우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23:00:47
• 한덕수 대행 사실상 대선출마 선언…"중책 내려놓고 더 큰 책임 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1 18:21:07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8:18
• [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1 17:07:16
• [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29:00
• [속보] 대법원, 이재명 원심 판결 파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27:22
• [속보] 대법원 "이재명 2심의 무죄판단, 법리 오해하여 잘못"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21:34
•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10:42
•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시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1 15:02:29
• 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3:24:20
• 국민의힘, 당명 변경설 일축... “검토한적 없어...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가능” 국민의힘이 1일 당명 변경에 대한 질의에 지도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3:00:49
• 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계획...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노동절인 1일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2:53:46
•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2:04:01
• 우의장, 근로자의날 맞아 노사상생 전담조직 구성 추진... “노란봉투법 거부권 안타깝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근로자의날인 1일 노사 대화 제도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1 12: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