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정부, 공공기관에 부패예방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 내 부패 예방 전담 부서를 설치·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3:51:34
•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 연다 제15대 대한민국헌정회장을 역임한 소석 이철승 선생 10주기 추모식이 27일 오전 11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다.추모위원회는 추모식에 정대철 대...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3:38:33
• 김병기, 첫 피의자 출석 조사... "의혹과 음해, 반드시 명예회복"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께 서울경찰청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3:36:51
• 정준호,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악용근절·개미투자자 보호제도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 갑)이 대표 발의한 ‘개미투자자 보호법’ 2건이 상법 3차 개정안에 반영되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43:34
• 이광일 “여수, 해양관광·미래산업 대도약”…여수시장 출마 선언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제1부의장이 지난 23일 여수 국가산단 앞에 위치한 여수혁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발표했다.이광일...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1:12:47
•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당정이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18:40
• 강훈식, UAE 대통령에 李대통령 친서 전달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을 만나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13:15
•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0:09:16
• 권향엽,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정비해…지역위기 골든타임 확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역산업 위기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경제 회복을 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0:02:40
• 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주제 'Data & Law' 제39호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5일 ‘데이터로 보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주제로 'Data & Law' (2026-1호, 통권 제39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8:04:06
•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6:19
•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5 17:04:50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51:58
• 李대통령, 지역혜택 위한 관광산업 대전환 강조... “바가지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중심의 ‘1극 체제’ 탈피를 위한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관광산업 역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46:54
•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