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20:43
•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09 17:17:50
• 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참모진에 국정 속도 강조...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참모진에게 국정 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5:36:27
• 李대통령, 자문위회의서 각계 경제제언 청취... 원전가동 확대·지방투자·배당소득 세제혜택 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현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5:14:50
• 李대통령, 국제정세 급변 상황에 "위기이지만 기회…대한민국 경제 근본적 변화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국가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4:48:42
• 국민의힘, 공천 비판·네거티브 ‘양향자·김재원’에 경고... 박덕흠 위원장 "공개석상서 발언 자제하라"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최고위에서 공천 절차 과정에서 비판성 발언을 제기한 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4:41:38
• 민주당,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국힘 김재섭 국회윤리위 제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4:24:31
• 한동훈, '부산 북구갑' 당협 서병수와 회동... 보궐지역 확정시 출마 가능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지난 8일 회동한 것으로 전해져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4:19:17
• 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3:52:31
• 5월9일까지 신청시 양도세 중과 배제… ‘李대통령 지시’ 반영해 "매도여건 개선"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3:47:00
• 강경숙 “사립대학 교비횡령·전용실태…반교육적 관행 바로잡아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학 권력자의 비리 은폐나 구성원 탄압을 위한 소송비로 악용되는 것을 ...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11:21:31
• 김성원 국회의원, 도로위 영웅…모범운전자법 제정 토론회 열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실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09 11:03:21
• 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 마쳐... 선거 운동 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9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0:28:01
• 장동혁, 추경안 세부안 변경 추진... "꼭 필요한 사업으로 채울 것" 국민의힘이 9일 정부가 추진 중인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세부안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0:22:03
• 민주당, ‘대북송금 조작기소’ 연일 공세... 한병도 "광기어린 尹정권의 李죽이기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09 10: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