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 안도걸, 전남대 창업중심대학 뽑혀…매년 약70억 정부 지원받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은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창업중심대학...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22:38:41
• 임오경 의원, 영화입장권 부과금 되살린 영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7:03:09
•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與 반대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6:45:46
•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보류... 우의장, 여야 추가 협의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법 개정안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5:33:10
• 국민의힘, '명태균 특검법' 부결 당론 결정... "위헌·정략적 요소 그대로" 국민의힘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부결' 당론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했다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52:30
• 유상범 의원, 외국인 취업비자…발급규모 공표제 도입법 발의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외국인력 도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국민 일자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3:32:59
• 한동훈 활동 재개 당내 ‘갑론을박’... "빨리 핀 꽃 빨리 시들어" "적전분열 안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를 내고 정치 행보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27일 당내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대표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24:35
• 국민의힘, 개헌특위 출범 권력구조 개헌 촉구... “새로운 7공화국 출범 중대기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당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가운데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26:14
• 민주당,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20:28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13:38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12:15
• 野, 국회 본회의서 명태균 특검법·상법 개정안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09:58:37
•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연합뉴스에 따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21:16:03
• 한동훈 "尹, 당에 탄핵 부결 요구...계엄 당시 체포 가능성 언질 받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여권 인사로부터 자신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살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26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17:56:20
• [국회입법]정성호의원 등 13인,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25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6 17: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