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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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5: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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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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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3: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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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몰라" 한덕수 위증 입건…특검, 국무위원 수사 확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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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운임 체계, 고속선 비중 아닌 실제 운행시간 기준으로 개선해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간선여객 철도 운임 산정 자료와 경부선 운행경로별 요금 현황을 분석한 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2: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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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선우 임명’ 李대통령 지원 속 신중론... "검증 덜된 부분 소명하고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갑질 논란 속 임명 수순에 들어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엄호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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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강선우 임명방침 고수… 대통령실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이재명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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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李대통령 수용”... '계엄옹호 논란' 이틀만
'비상계엄 옹호' 논란이 알려진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통합비서관은 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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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폭우 피해 충남 예산 방문... 복구 봉사활동 참여
국민의힘이 22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군 일대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정재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0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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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당권주자들, 수해지역 연일 방문… 유세 대신 봉사 집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경쟁을 펼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2일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다. 정청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0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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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고배당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2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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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축산인 희생강요말라…현장청취 통상대책 마련해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도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암시하여 파장이 커지고...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2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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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내항선·연근해 선원…처우개선 위한 소득세 법안 발의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더...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1 2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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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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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1 17: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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