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40:09
•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9:11
• 李대통령, 산재예방 강조... 손해배상·영업정지·대출제한 등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토론을 벌이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6:21:35
• 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24:39
• 재계, 상법·노조법 개정 우려 표명... 경제8단체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재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6:09
• 국정위, '외부 과제 수주해 인건비 충당' PBS제도 폐지 예고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조승래 대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1:06
• 국무회의 토론 첫 생중계… 李대통령 "가감없이 알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토의 내용이 역대 최초로 생중계돼 눈길을 끈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초반 1시간 2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05:37
• 국회, 14개월 만에 윤리특위 가동…이준석·강선우 징계안 계류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논의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 만에 구성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58:17
• 국민의힘,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 검토 비판... "냉혹한 안보 현실을 직시해야" 국민의힘이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53:59
• 李대통령, 폭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당부... "국가비상사태 각오로 역량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에 역량 총동원 지시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20:25
• 국민의힘, 與 상법·노란봉투법 단독처리 비판... "여야 협치 거슬러"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57:57
•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1:30:47
•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에 서한 전달...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참석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직접 참석해줘 감사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한 것으로 전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0:17:46
• 곽규택 의원,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 빈집특례법 개정안 발의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붕괴·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빈집 철거 지연의 난제로 지적됐던 6개월의 유예기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0:02:21
• 국회, '국토' 김윤덕·'문체' 최휘영 인사청문회…후보자 자질검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최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09:59:36